2007 대선을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일면 타당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비단 정치권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힘든 측면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언론과 유권자들은 눈에 확 띄는 정쟁이나 네거티브 관련 뉴스에는 많은 조회수와 의견을 보내주지만 정책에 대한 기사나 글들은 묻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제가 돕고 있는 정동영 후보 뿐만 아니라 이명박,문국현 등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영길 후보측의 한 지지자는
"이명박의 범죄사실에 대한 논란은 기사에서 다루지만 권영길 후보의 핵심 공약인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라고 분노를 토해낼 정도이니까요.
저는 어떠한 결과물이던지 한 측의 작용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선거의 실종은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책임도 분명 존재하지만 더 큰 책임은 각 후보들의 정책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 보도하지 않고 있는 언론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정책에 대한 비교검증을 충실히 하려하는 언론도 존재는 합니다. 적어서 문제이지요 ㅡㅡ;)
경향신문의 공약 비교 평가에서 정동영 후보님이 1등을 하셨군요 우후훗 ㅡㅡ;
또, 각 후보의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려 하기 보다는 추상적인 몇몇 구호나 그 사람의 표피적인 이미지만을 이야기하고 또 환호하는 유권자들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책 선거는 '정책 선거를 하자'라고 외치는 구호나 메니페스토 협약식을 강당에서 개최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각 언론은 정치적인 논쟁보다 정책제안에 대해서 더 비중있게 다루고, 각 후보들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쏟아낼 때 가능한 일입니다.
메니페스토 협약식만 한다고 해서 정책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정동영 후보는 국가 운영을 위한 15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22개 공약 중에서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민방위제 폐지, 판·검사 등 고위 공무원 사건에 대한 시민기소제도 도입이 눈에 띄는 공약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시대를 위한 23개 공약으로는 지난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됨으로써 대북 포용정책 승계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및 남북연합 추진, 실질적 군비통제 실현 및 모병제 기반 마련, 군복무 18개월단축등이 포함되었습니다.
150대 공약 전문 내려받기 클릭!
정책 공약집의 경우 이미 문국현 후보는 정책공약집을 발간한 상황이고 한나라당 측도 곧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속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오게 되는 정책공약들을 서로 비교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같은 점과 다른점을 찾아내고 어떠한 것이 더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찾아낸다면 아마 이미지나 몇몇 오해가 아닌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정말 자신과 맞는 후보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과 정치권이 제대로 만들고 있지 못한 정책선거,
우리 유권자부터 나서서 만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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