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서 염려되던 여러가지 문제들 중 하나는 시장에 지나치게 정부의 권한과 의무를 이양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 보건과 교육 문제의 경우 지난 대선동안에도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낸 바 있는데요. 역시나 이명박 정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교육에 대해 대대적인 민간자율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
15일 발표된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에 따르면 그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수.학습 방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감독의 근거가 됐던 초중등교육법 7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 운영 지도 지침, 초등학교 정규 교과 수업을 금지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 현행 과목별 운영이 가능한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은 해당 학교가 시설여건,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수준에 따라 적합한 수업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학원화"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단순히 지식전달의 공간으로만 규정되고, 그 이외에 학교를 통해서 전달되고 구현되던 다른 부가적인 문제들은 모두 이제 실종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측은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학교의 교육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장미빛 기대만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이 과연 효과가 높기만 할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에만 애들을 붙잡아 놓는게 과연 우수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지름길일까요?
최소한의 사회적 도덕체계도 안잡혀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그저 시장에만 맡겨 놓는게 과연 다른 선진국과 같은 좋은 효과만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미 국가에서 많은 부분 지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고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평가 받는 것이 교육인데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암울합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만들어갈 대한민국.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민국으로 거듭날 대한민국... 이대로 지켜봐야만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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