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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통폐합 논란이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언론탄압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기자들의 특권유지를 위한 반대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정확한 정부의 브리핑 내용을 적시하는 곳은 별로 없더군요. 먼저 정부의 브리핑 내용을 좀 정확히 살펴보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폐쇄적 기자단 운영이 해체되고 개방형 브리핑 도입 등으로 정보개방 확대 및 정부와 언론의 투명성 제고 성과. 그러나 일부 기관의 경우 송고실이 사실상 출입기자실화해 당초 개방형 브리핑 제도 도입 취지 훼손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새로이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골자는

 (1) 합동브리핑센터 설치(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를 통해

기존 정부 부처의 브리핑 룸 및 송고실을 통폐합하고

(2)단독청사들의 경우

―청와대,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금감위는 업무의 특수성 및 지리적 위치를 감안, 브리핑룸과 송고실 유지

―검찰청과 경찰청은 본청과 서울청의 브리핑실(송고실)을 통합 운영하고, 서울 8개 경찰서의 송고실은 본청과 합동 운영

―업무공간 무단출입 방지할 조치를 새로이 강구

(3)취재지원 서비스 강화

-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운영 : 브리핑 내용을 동영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송출하여 굳이 브리핑룸을 찾지 않아도 등록기자는 누구나 취재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언론의 개별적인 질의, 답변 창구로 활용, 각 부처 ‘전자대변인’ 제도 운영

―브리핑 내용 속기 서비스 제공 추진

(4) 취재지원 제도적 장치 마련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행자부)/취재지원에 관한 기준 마련: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취재지원 지침으로 활용/브리핑실 개방 확대에 따른 등록기자 기준 합리화

등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 타켓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기자실 통폐합이라고 명명된 브리핑룸 통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문제를 들어 브리핑룸 통합 및 축소를 이야기했지만 언론에서는 바로 언론 자유의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은 기자들 자신의 권리 확보를 위한 변명이라고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대부분의 글을 보아도 그런 논조가 대부분이더군요.

사실 저는 브리핑룸 통폐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도 없고 그렇다고 찬성도 없는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사실 참여정부 들어 기존의 기자실 문화는 이미 상당부분 해체된 상태입니다. 상주 기자실은 폐쇄되었고 기존의 기자실은 브리핑룸 시스템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기자실 문화'는 이미 정부 중앙부처에서는 상당부분 사라진 상태란 겁니다. 그러한 점은 위의 정부 보고서에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죠.

위의 브리핑실 통합은 사실상 정부의 효율적인 정보 관리에 대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는 것이 전 정확하다고 봅니다. 저 브리핑 실 통합에 언론개혁이나 그런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긴 힘들다는 거죠. 이미 참여정부 초,중반을 통해 이루어진 기존 기자실 문화에 대한 개혁은 상당부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물론 일부 브리핑 실에서는 아직도 기자실 시절 유지되던 문화가 남아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브리핑룸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 보다 기자사회 내부의 서열적인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브리핑 룸을 없앤다 만다 이런 문제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이번 브리핑실 통폐합으로 인해 골치 아프게 될 것은 중앙 부처 담당자들이라고 봅니다. 수많은 부처에서 매일 각종 보도자료와 정책설명을 해야될텐데 몇개 안되는 브리핑룸에서 돌아가면서 할려면.. 참.. 순서 따기 앞으로 고생일 것 같군요 ㅡㅡ;

제가 우려하고 이번 사안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부 공무원에 대한 직접취재가 크게 제한되었다는 겁니다. 정부 공보실을 통해 나오는 보도자료 이외에 사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가 가로막혔다는 겁니다.

위에 언급한 정책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 공무원이 직접 기자를 상대로 취재에 응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취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처 공보실의 검토를 거쳐 승낙이 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쉽게 생각을 해 봅시다. 자기 부처 안좋은 점을 취재할려고 하는 기자가 있다면 그 안좋은 점에 대해 곧이 곧대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취재를 허락해줄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정부가 비교적 개혁적이라 그나마 낫다고 쳐도 만약에 한나라당같은 집단이 정권을 잡게 되면 과연 이 제도가 얼마나 악용되어 쓰이게 될 지 상상이나 해보셨는지들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하고싶은 말만 하고 정부가 하고 싶은 논리만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언론자유 침해가 아니고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데 네티즌들은 엉뚱한 기자실 합치고 말고의 문제만 필이 꽂혀서 기자실의 예전 부정적인 부분만 신나게 언급하면서 반대하는 모든 언론들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네 집단 이익때문에 반대하는 언론이나 사람들도 많겠죠. 하지만 분명히 이번 정책의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조차 도매금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저는 의의를 재기하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대부분 기자실은 특권장소니까 폐지하는게 맞아". "기자실 없이 기자들도 알아서 취재해봐야돼." "지방지나 인터넷기자였는대 기자실에서 왕따당했었다. 그러니 기자실은 나쁘다." 이런식의 감정적인 토로였지 그 외에 다른 글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물론 서명덕기자님의 글이나 몇몇분의 글은 매우 동감하는바가 많았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정보 공개가 이렇게 신뢰를 받았었는지 오히려 궁금합니다. 정부부처들의 늑장대처와 부조리, 그리고 비리에 대해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그것을 바꿔낸 사례가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순기능적인 부분은 모두 망각되고 기자의 부정적인 부분만 증폭되어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을 느낍니다.

글이 좀 늘어져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입니다. 또 리플로 과거 기자실이 어쨋는니 기자 담합이 어땟는니 지방부처 기자실이 어떻느니 그런 반론들은 사양합니다. 과거 기자실보단 지금,그리고 지방이 아닌 정부부처 기자실에 대해맞춰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ps.과거 기자실 문화가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고 고쳐져야 한다는 것에는 100프로 아니200프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식으로 진행되는 것에는 의문을 가지기에 써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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