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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 at | 2007/06/22 00:46 | by 이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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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을 아시는 분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드레퓌스 사건'에 항의하며 세계의 지성이라 불리었던
에밀졸라가 펼쳤던 불복종 운동이었습니다.
에밀 졸라는 이 운동을 통해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비 합리적인 처사에 대해 항의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여론의 관심을 일으키는데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티조선 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졌던 '나를 고발하시오'운동이었습니다.
98년 조선일보가 월간 조선의 악의적인 사설을 비판한 정지환기자와 강준만 교수등을 고발하고
그들이 수백만원의 벌금을 받자 네티즌 사이에서 일어났던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예비군 훈련을 다녀와서 늦게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발표 내용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토론방이나 자유게시판 등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글이 자주 게시되고 있기에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11.27～12.18)전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 · 반대하거나 지지 · 반대를 권유하는 글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또한, 다른 사람이 게시한 글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와 함께 처벌받습니다.
♣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게시물은 삭제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삭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퍼 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분명한 경우에는 고발 · 수사의뢰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티즌 여러분 !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기전에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시기 전에는 한번 더 글을 가다듬어 토론방·게시방이 맑은 생각 · 밝은 글로 넘쳐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몇번을 다시 읽어봐도, 아무리 좋게 읽을려고 해도 저는 한 마디로 밖에 읽혀지지 않더군요.
"입닥치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대로만 판단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요.
각 대선주자들이 아무리 말도 안되는 공약들을 말하고 그들이 그릇된 행동을 저질러도 언론만 잘 구슬릴 수 있으면 그들은 절대 여론의 심판을 받지 않고 종횡무진 할 수 있게 되는걸로 밖에 안보이더군요.
이에 관련한 선관위 측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들어봐도 이 잣대가 고무줄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특히 저지른 죄과가 많은 한나라당 측이 이 잣대를 어떻게 쓸지 정말 저번 그들의 선거법 관련 법개정시도(촛불시위금지등등)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눈에 뻔히 보이더군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정치에 어느정도 몸을 담고 일을 하고 있기도 하구요.
저는 앞으로 대선때까지 내가 듣고 느끼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거침없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물론 거짓을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언론을 통해 검증되었으나 묻혀져 지나가는 사안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안들에 대해서 저는 입을 닥치고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훌륭한 공약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나와 맞는 정체성을 가진 후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지의사도 표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공약과 행동을 보이는 이들에 대해서는 반대의 잣대를 들이밀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이 국민이 가질 원초적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돈을 받고 조직적으로 편법을 이용해서 동원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나요?
스스로의 주체성을 가지고 정치적인 판단조차 함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네티즌들이 거짓된 사실을 퍼트린다면 그건 그 사안에 맞추어 민사나 형사적 소송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치적 의사 자체를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건 옳은 게 아니지 않나요?
저는 아예 미리 선관위에게 저 스스로를 고발하라고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할 겁니다.
그리고 옳은 정책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의사를 표명할 것입니다.
고발할려면 저를 제일 먼저 고발하십시요!
고발당하느니 제 자유를 제 양심속에 스스로 가둬놓은 채 자물쇠를 체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ps.정치권의 법 제정에 따라 일을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선관위 직원들을 무작정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주체가 선관위인것은 분명하구요. 이번 내용 자체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의 포스트입니다.
또 혹시 이 글 보고 왜 죄없는 선관위 한테만 난리냐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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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백 감사합니다. 정치에 그동안 거리를 둬왔는데, 기사 보는 순간 뚜껑이 팍 열려버렸습니다. 전 허경영 지지하니까, 허경영 선거운동 열나게 해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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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박형준님의 멋진 영화평론적인 허경영 후보 선거운동 기대하겠습니다!! 진짜..선관위 미쳐가나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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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백 감사드립니다.
세상사 돌아 가는게 어지러워서
블러그는 잠시 쉬어 갈려고
처음엔 내가 좋아하는 음아과 시를 올렸습니다.
블러그뉴스에 관심을 두다 보니
세상사 정말 웃기더군요..
내 참..
블러그까지 침해하다니...
가끔 찾아 뵙겠습니다..-
자유로운 공간을 지켜내는데 오드리 햅번님이 큰 힘이 되실거라 믿습니다~~저도 자주 찾아뵐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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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관위의 모습을 보면 왠지 답답해지기만 합니다.
그저 언론에서 날리는 소식에 의지해야 하고,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안주삼아 이야기하는걸로 그쳐야 할련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정치, 선거와 벽을 쌓고 지내던지 -.-;;;
(선관위의 조치로 정치와 선거에 관심가질 만한 사람들이 더 줄어들 것 같은
예감이 드는건 왠지 -.-;;; ) -
프랑스의 "나를 고발한다" 저항운동에 대해서 대학다닐 때 교양으로 "인간학" 수업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아까 선관위의 단속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천만명 수준의 국내 네티즌 중 10%인 백만명정도만 자기스스로를 고발한다면 과연 선관위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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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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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대해 전폭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 )
다만 해석상 사소하게 오해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 ^
트랙백 보냅니다.
* http://minoci.net/125-
사실 민노씨님 글 읽고 내가 너무 흥분한게 아닌가 하는 반성도 했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도 화는 납니다.
저는 지지나 반대도 표명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트랙백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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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고발한다"라니요... J'accuse는 영어로 I accuse와 같은 뜻이고, 한글로 번역하면 "나는 고발한다"가 되어야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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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 지적 감사..그런데 제목을 나는 고발한다라고 하면 읽으시는 분들이 내가 선관위를 고발하는 걸로 착각할까봐요^^; 본문은 수정할께요~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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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일을 너무 쉽게 할려고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정체가 궁금한 조직입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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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죄없는 선관위 한테만 난리냐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비군 훈련 받으신다니 나이가 어리신듯 하네요 ^^;
혹시 싸이처럼 병특? ㅋㅋㅋㅋ-
28살이에요. 병특은 아니고 오뚜기 부대 다녀왔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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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댓글이...
할려는 얘기가 뭔데?
남겨진 주소보니깐 기자라는데 ... 정말 기자맞나? -
니가 판사냐 니가 왜 죄를 있다 없다 판단하니.
그리고 예비군 훈련 받으면 병특이냐?
뭔 말을 하려면 앞뒤라도 맞추든지.
기자 중에서도 애숭이 기자 같은데 논술 세대 아닌가?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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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고발하라고 아예 모범적으로 2명이나 까대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일입니다. 처음에 이 일이 있을때, 네티즌들의 반대에 밀려서 결국 실행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 결국 무조건 하겠다는 거군요. 중국에 있는 저로서는 웃깁니다. 맨날 중국의 언론과 인터넷 통제를 보면서 비웃었는데....한국은 이제 막가는군요. 이제 중국의 언론통제 욕 안 할렵니다. 한국은 아예 국민 전체보고 닥치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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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그저 혼자서 입닥치고 묵묵히 앉아있다 투표시간되서 나갔다오는게 결코 아닌 것을 저들은 모르나 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이스트라님의 글을 링크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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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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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aungtery english.....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말이 무색하군요....무엇으로 검증합니까? 정책검증! 자질검증!품행검증!지도력검증!등등등... 인터넷 세상에서 뒷걸음치는 행정 아닌가요?
하루속히 정정해야할것같습니다. -
진실은 반드시 통한다님
저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란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주미진이라고 합니다. 선거법이 문제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판단하에 저희와 여러 시민단체가 같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시민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님께서 그 청구인 중에 한 분이 되어주시길 부탁하는 댓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http://freeucc.jinbo.net/ 에서 신청해주시구요, 혹시 불쾌하셨다면 사과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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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드레퓌스 사건'에 항의하며 세계의 지성이라 불리었던
에밀졸라가 펼쳤던 불복종 운동이었습니다. -
그리고 지름신을 잘 다스리셔야 해요~ 전 직구 초반에 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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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국제무료배송과 중복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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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국제무료배송과 중복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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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요즘 새삼님 블러그 하루에도 두번씩 들어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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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한두건씩 새로운 소식이 올라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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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요즘 새삼님 블러그 하루에도 두번씩 들어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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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수레가 요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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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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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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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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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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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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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갑니다.
어허, 이런 웃기지도 않는 법을 지키라는 겁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인터넷 상에 올리는 것을 금지시킨다고요? 단, '인터넷언론사'로 등록된 '언론사'들은 제외한다고요? 저는 '언론사'라고 타이틀을 걸고, 편향적인 기사들을 쏟아내는 이 현실 자체를 도무지 수긍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는 법이라는 장막으로 막아버리는군요. 불과 얼마나 지났을까요. 세계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IT..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는 22 일 부터 시행될 예정인 ‘U C C 컨텐츠 단속’이었다. 블로거들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개방과 참여의 시대를 상징하는 WEB 2.0 의 대표 창작물인 블로그에 대한 정부의 상식없는 처사에 대해서 많은 블로거들은 분노를 자아냈다. ★ 선관위 UCC 운용기준 사이트 : http://www.nec.go.kr/popup/notice/20070126/detail/ucc03_1.htm
제 블로그에서는 가급적 정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 포스팅을 많이 망설였습다만..........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일단 중앙선관위의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선거운동기간전 선거 관련 글의 게시에 관한 안내>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토론방이나 자유게시판 등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글이 자주 게시되고 있기에 선거와 관련된 글을..
#. 선관위의 '180일 선거운동기간 제한 안내'에 대해 최대한 간략히 제 입장을 포스팅합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부록'도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관위 발표에 대한 오해와 진실부제 : 보장되는 정치비평과 금지되는 선거운동(공선법 58조의 해석)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뻘짓' '선거일전 180일(6월2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안내'라는 글을 선관위가 발표했고, 이를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많은 블로거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운동기간전 선거 관련 글의 게시에 관한 안내문을 각 포털과 언론사 닷컴들에 보냈다. 이 때문에 현재 네티즌들은 끝없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선관위의 보도자료에는 선거일전 180일인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유의사항이 담겨있다. 이는 공식 선거운동기간(11월27일~12월18일)전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나 허위, 비방의..
기불이님 포스트에서 트랙백을 합니다. 어차피 이글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누구를 지지하니 마니 하는 글이 아니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것이라 보지만.... 일단 어떤 인간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뉴스에서 검색해봤습니다. 그렇기에 구글뉴스에서 볼수 있었던 일부 내용만 표시 합니다. 공짜로 줄테니 가져가 육갑떨지 말게 뉴스타운 - 2007년 6월 9일 또한 고현철 선관위원장 역시 피 말리는 고뇌를 명분화 하기 위해 중립의무를 지켜달라는 눈치 결정서를 낸..
요즘 선관위의 발표 때문에 말이 많다. 나또한 이명박에 관한 글을 2개 올려서, 이걸 지워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 나중에 귀찮은 꼴 당하기 전에 그냥 지울까 하다가도, 이런 말도 안되는 제재 때문에 내 스스로 위법자라 자수(?)하고 글을 삭제하긴 싫었다. 선관위도 네티즌들의 거센 공격 앞에 결국은 오해다 뭐다해서 입장 표명을 한 모양인데, 역시나 애매모호하긴 마찬가지다. 대체 개인적인 의사 표시는 되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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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무슨 글을 쓰더라도 선관위에 물어보고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고 있자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군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 언론에선 제대로 된 보도조차 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더욱 무섭고, 무엇보다 절망적인 것은 국민들은 이런 선관위의 결정에 관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벌써부터 몇몇 대인배 블로거들께서 나를 잡아가시오라는 포스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대선까지 앞으로 남은 180일 동안 선관위가 사실상 '인터넷 계엄령' 을 선포했다.선관위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야 이미 수많은 블로거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으니 굳이 따로 더 말할 필요는 없을테고....하지만 그저 블로그에 글쓰는 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선관위의 인터넷 계엄령에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히 저항해야 한다.그래서 저항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봤다. 1. 선관위에 항의성 게시글, 이메일, 전화를 계속함으로써 선관위 사람들이 "..
전 이명박이 싫습니다. 그 사람은 70~80년대 한국 개발 지상주의의 살아있는 유물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운하건설계획이라는 일단 만들고 보자 지상주의 산물이 있군요. 전 박근혜가 싫습니다. 청산해야될 역사의 주범의 딸이 아직도 그 힘에 빌붙어 있는 꼬라지가 싫습니다. 더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박근혜가 정치를 한다는것이 더 신기할 뿐입니다.전 저 두사람은,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번 2007년 대선에서 절대 찍지 않을 것입니다.흐음..이제 잡혀 갈 수..
나는 정말 정치와 관련된 내용의 포스팅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일련의 기사들이 나의 블로그 취지와는 다르게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자꾸 쓰게 만든다... 위의 YTN 돌발 영상을 보며 하도 어이가 없어 몇자 적어본다. 1.선거기간 중 촛불집회등 어떤 집회도 할 수 없다. - 만일 효선,미선과 같은 앝나까운 일이 또 일어나더라도 그럼 당신들을 위해서 국민은 찍소 리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 당시 국민들이 하나되어 애도의 마음으로 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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