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민 데리고 장난하냐?

정치,시사 | 2008/01/29 10:06 | Posted by 이스트라

이명박 당선인이 정부를 인수하기 위해 꾸린 인수위가 아주 초장부터 국민들을 데리고 지대로 똥개 훈련을 시키고 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저속한 표현이냐고?? 이제까지 인수위가 한 짓을 봐라 저속한 말을 하게 생겼나, 아니면 안하게 생겼나.

인수위 출범하고 나서 한다고 했다가 국민 반대가 심해지자 안한다고 한 건이 도대체 몇건인가?

핸드폰 요금 인하한다고 했다가 업계 반대가 거세지자 철회하고 머 하나 정책 내놓았다가 국민이 반대하니까 스리슬쩍 말 바꾸는 게 벌써 몇번째인가.

그래 다른 건 신중히 할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자.

국가의 백년지 대계인 교육을 가지고 장난치는 인수위의 헛지랄은 어떻게 보아야 할 지 참 난감할 지경이다.

영어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 아래 2년만에 완전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농어촌 지역부터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한다고 하고, 거기에 더해서 영어 교사 확충을 위해 영어 능통자에게 군대 면제에다가 영어만 잘하면 주부들도 교사로 채용한다는 거창한 계획들을 거침없이 쏟아낸 게 바로 몇일 전의 인수위 대변인이다.


하지만 범 국민적인 반대가 거세지자 몇 일 만에 바로 꼬랑지를 내린 채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 없구요~"라면서 변명에 급급하고 있다.


머 정책의 부적절함과 잘못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글과 말과 행동을 통해 반발을 토해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 의견까지 굳이 더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내가 더 걱정하는 것은 이명박 당선자의 한건주의와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벌써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일단 국민들에게 던지고 본다. 조금이라도 인기가 있을 소재라면 말이다. 그리고 그 소재가 별 거부감 없으면 무작정 밀어붙인다. 그리고 국민들이 말도 안된다고 하면 그때는 슬그머니 그건 아니고 ~라고 하면서 말바꾸기를 한다.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도 없고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다. 그저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표좀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하면 가라앉힐 수 있을까라는 단기적인 인기부양책만이 현재까지 보여준 인수위의 철학인 것이다.

국가 운영이 장난인가? 국가 업무를 인수받겠다는 인수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내뱉았다가 취소하면 그만인 성질의 것인가? 이러한 과정의 반복 속에 정책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 해외 국가들은 과연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

다른 건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의 고민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2년 안에 영어몰입교육이 실시 불가능 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또한 영어과목만 원어 교육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 원어교육을 뒷받침 할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그리고 기러기 아빠가 영어 유학때문이 아니고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감과 대입 위주 입시에 대한 반발 심리때문에 생긴거라는 것은 나같은 민초도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그들이 왜 이런 사실을 모를까? 생각해 보면 간단한 이치다.

그들은 이런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책과 책상에서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뿐 무엇이 정말 서민의 고통인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표를 긁어모으기 위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눈앞에 보이는 보기 좋은 정책은 만들 줄 알지만 정말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정말 답답하고 한숨이 난다.

한 국가의 정권 인수위가 정책을 내놓았다 엎었다 내놓았다 엎었다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하고 그걸 아무런 비판기조없이 보도하고 있는 보수 언론들. 그리고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이 현실. 2012년까지 과연 우리나라가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지 모르겠다.

ps.이런 와중에서도 우리의 정권아부지 조선일보께서는  '영어로 수업' 해보니 놀라운 변화가 라는 이명박 정부 발바닥 핱아주기 기사를 쓰고 계신다. 물론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교육계, 영어교육 개혁 ‘준비 부족’만 되뇔 건가 라고 이명박 인수위에 대한 엄호사격을 하기 바쁘다. 그들은 스스로 언론이라고 자부하는게 부끄럽지 않을까??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정치 마음대로 바라보기]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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