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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결국 비정규직법의 맹점을 이용한 이랜드 사태에 있어서 공권력이 투입했습니다.
현장에서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싸우던 168명의 조합원들은 모두 연행되었습니다.

일단..감성적인 제 마음속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랜드..xx한 놈들입니다.

처음 이랜드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비정규직 법의 맹점을 이용해 힘들게 일해온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해고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래! 법도 시행되었고..법만 잘 준수하면 노동자들 어떻게 되도 상관없겠지"
"적당히 문제가 좀 일어나더라도 언론플레이 잘하고 조금 피해 감수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례를 만들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을 보면 더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은수미/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외주용역화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될 것이고 현재 뚜렷한 대책도 없기 때문에 막기도 힘들다고 보입니다.]

이랜드 사측은 비정규직법의 의도를 피해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2년 이상의 근무기한을 체우기 전에 신속하게 외주용역화로 돌린겁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상태에서 맹점을 정확히 찌른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체울수 있다고 판단한거죠. 아마 이번 선례만 잘 만들어놓으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에버 전 매장에서 외주 용역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거겠죠.

그럼 이번 사태 과정에서 양측의 조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랜드 사측은 전체 직원 6천명중 3천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큰 재정적 압박을 느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기에 성급하게 이랜드 사측은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차별시정과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 뉴코아 아울렛과 홈에버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계산원 750명을 해고하고 업무를 용역업체로 외주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비정규직 직원들의 격렬한 반발과 사회적 압박을 느끼자
그제서야 협상과정에서 수정된 제안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제안은 18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고용보장과 1년 내에 단계적 외주화 철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명시된 문서가 아닌 외주 철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선언적인 부분에 불과했고 24개월을 18개월로 줄였다고 하지만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과 같은 고용회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협상안은 그들이 충분히 노력을 보였다고 보이기 힘듭니다.

그럼 노조측은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그들은 처음 무조건적인 외주 용역 철회 및 고용보장, 그리고 노조원에 대한 고소취하와 복직등을 요구햇지만 협상과정에서 3개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부분은 철회하고  18개월 근무자의 고용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사측에 제안했으며 조합원 상대 고소ㆍ고발은 취하해 달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전 이랜드 사측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최초 법의 맹점을 이용해 문제를 야기시켰고 해결과정에 있어서도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적 관점에서 손해보지 않을 부분만 양보했을 따름입니다. 노조측의 요구조건이 전 그렇게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매장손해의 책임을 노조원들만 져야 하는 걸까요? 이번 사태를 일으킨 근본원인의 하나로 분명히 사측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그것을 외면한 겁니다. 이전의 노사협상에서 사측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조합원 상대 고소고발과 피해액 보상청구의 카드를 이번에도 그들은 휘두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공권력의 투입까지 얻어낸 것이죠.

저는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정부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학계 및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계가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이번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애써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고 성공적으로 법을 운용하던 소수의 분야에 대해서만 홍보하는데 바빴을 뿐 법의 맹점을 이용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려 했다는 지적을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번처럼 이랜드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다면 이랜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해고된 채 길거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번 선례를 이용해 각 대기업들도 더이상 눈치보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 시행 될 100인이하 중소기업장의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는 달리 정말로 기업의 운영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기된 법의 맹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경우 이러한 사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 지 암담한 상황이구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부는 과연 어떠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입장은 "보완해야 겠죠" 이게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모를까해서 국정브리핑이나 노동부, 그 밖에 노동연구원등의 홈페이지를 뒤져봐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제외하곤 없는 것으로 보여지더군요.

이제부터 준비하면 된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제대로 이 법을 시행하려고 햇으면 법시행이전에 그러한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되었는 것 아닐까요?

어쨋든..결국 공권력은 투입되었고..최악의 선례는 만들어졌습니다.
기업이 버티면 결국 국가의 힘으로 노동자들은 해고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러한 암담한 상황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맞서싸워야될지..

가장 기본적인 이랜드 구매 거부 투쟁에 부터 동참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