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Newsroom

그동안 바래고 바랬던 날..
그래 오늘만 오라고 기도하던 날.
11월 27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현행 선거법 상 공식 선거운동기간에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단순한 지지나 반대의사표명은
마음껏 가능합니다.

고로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주인장의 정치적인 색깔 상 저는 오늘부터 노골적으로 이명박 반대 의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전 이명박이 정말로~싫습니다 ㅡㅡ;
그래서 제 개인적인 공간인 블로그에 명백히 이명박을 반대하는 배너를 달고자 합니다.

이명박이 정말 싫으신 분들.
한나라당에게 선거법으로 고발당해서 치를 떨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이명박을 반대하는 내 의지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

달고 싶은 분은 다세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ㅡ.ㅡ;;

(ps. 추가로 또 만들어주시거나 아이디어를 주실 분들은 리플 팍팍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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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명박 후보님!

자녀 위장취업에 이어 소유 건물 불법 성매매 업소 문제로 네티즌들의 성지순례 1, 2탄을 제공하시더니 오늘은 제 3탄 ‘운전기사 위장취업’문제가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그동안 자신이 만든 부동산임대회사인 대명기업에 자식들을 직원으로 위장취업을 통한 탈세로 인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결국 세금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욕은 하면서도 이제는 끝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운전기사마저 대명기업에 위장취업 시켜 탈세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후보의 운전기사는 이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관용차량 운전기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이후보가 시장 취임직전 2001년 5월 1일부터 2002년 7월 1일까지는 대명통상 직원으로, 퇴임 후는 2006년 7월 11일부터 현재까지 14개월동안 대명기업 직원으로 등록돼 있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수법은  지난 2006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송부하여 확정된 소득축소 탈루유형과 유사한 전형적인 탈세 방식입니다.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운전기사 월급은 정치자금에서 지출돼야 하는 돈입니다. 즉, 이후보가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한 2007년 4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정치활동을 하는데 일하는 운전기사 월급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대명기업을 통해 지급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6조 위반행위로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또,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누락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항에도 해당하여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는 당선무효다.

국세청과 선관위는 분명히 들어나고 있는 이명박 후보의 문제들에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세무조사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터져 나오는 이명박 후보의 문제들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음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ps.이명박 후보의 위장취업을 이용한 탈세 의혹을 국세청에서 조사하기 바라는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

오늘 올블로그를 살펴보니 썬도그님이 
정동영후보 선거법에 당한 블로거 구하기전에 자기성찰부터 하세요. 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동안 정동영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왜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나서느냐. 인기 좀 끌어볼려고 하는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논조의 글이었습니다.

지금 네티즌들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 글의 삭제를 넘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 네티즌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심각성을 인식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선대본에서 블로그 수호천사단을 발족시켜 네티즌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티즌들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지만 일부(?) 블로거분들은 포플리즘 냄새가 난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거법이 만들어질 때는 뭐하고 있다가 이제 보호하겠다고 나서냐는 것이겠지요. 맞습니다. 지난 5월 말도 안되는 선거법 통과를 막지(?) 못하고 지금에서야 보호를 하겠다는 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이 되어 버렸지요. 틀림없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현실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선거법 통과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생기는 문제에도 눈을 감는다면 더 나쁜 일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판은 달게 받겠지만 선거법에 의해 고생하는 네티즌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블로그 수호천사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이후 또 어떻게 네티즌들을 위해 노력을 하는지만 보셨으면 합니다.

*정동영 후보는 현재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물론 지난 5월에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물론 책임회피는 아닙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관련글

오늘 오전에 블로그에 올린 다음 아고라 이명박 후보 세무조사 청원 삭제 사건에 대한 글에 많은 분들이 응원을 주셨습니다..(야..댓글은 2개잖냐 ㅡㅡ;; 쿨럭) 머.. 댓글은 2개뿐이었지만 올블의 수많은 추천들이 그 글에 대한 응원이자 분노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추천을 먹고 사는지라 ``;)
 

그리고 저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선관위의 횡포에 대해 직접 글까지 써주셨구요^^

블로거를 범죄자로 만드는 악질불량 선거법

악법은 악인가,법인가

죽어버린 민주주의를 애도하며 서명합시다


물론 지금 이시간에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조치 당하는 블로거들은 생겨나고 있고 다음의 글 삭제는 풀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관위의 고발 직접 당해보니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불러가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이전 글에도 썼지만.. 이건 정상적인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시민들의 발언권을 다 막아 놓은 채 언론에 의해 재 가공된 정보만 듣고 그냥 정당들의 홍보 기사만 보면서 선거를 하라니요. 더구나 무슨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블로거나 네티즌들이 쓰고 적는 내용은 다 이미 언론에서 나와있거나 인정된 사실들입니다. 어떤 찌라시처럼 없는 사실 지어내거나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집안 일이 있어서 잠시 사무실을 비우고 나갔다 오니 메신저에 제가 분통을 터트렸던 과거 시민단체에서 같이 활동했던 선배 하나가 (지금은 돈벌겠다고..회사들어갔습니다 ㅋㅋ) 자기도 열받쳐서 못참겠다고 다음에 까페를 하나 열었다고 하더군요. 그 까페의 이름이 무어냐고 물어보니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 라고 하더군요 (역시 멋진 작명센스 ㅡㅡ; 시민단체에 있을 때도 머 연대 이름 만드는건 귀신이었습니다 ``;)

까페 만들어서 머할거냐고 물어보니까.. 청원 여기서 다시 받을 거랍니다 ㅎㅎ. 그리고 그 청원들고 국회가서 깽판을 놓던지 어쩌던지 이대로는 못참겠다고 하더군요.



그 번개도 시간되시는 분들 함께 참석하고 제가 위에 언급한 까페도 가입하고..배너도 만들어서 다 같이 달고.. 어떻게든 힘을 모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관위의 활동 뒤에서 웃고 있을 우리 이명박 형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아고라에서 어제까지 이명박 대통령후보에 대한 세무조사 청원 서명이 진행중이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 지 모르겠습니다.

불행히도 이제는 더 청원 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명은 할 수 있지만 무슨 서명인지는 알 수 없다는 말이 정확하겠네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선관위 어르신들의 삭제 신공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ㅡㅡ;;

이 글만 봐서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서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는 이명박 후보의 세금탈루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비록 글은 삭제 되었지만...우리의 네티즌 분들.. 서명이 완료되었건 말건.. 선관위에서 삭제를 했건 말건
계속해서 서명은 하고 있습니다 ㅡㅡ;

정말 이명박 후보님은 좋아서 박수 칠 상황입니다. 무슨 죄가 밝혀지든.. 어떤 비리가 제기되던.. 그에 관련된 인터넷 글들은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삭제되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관위의 행위들을 그냥 놔두어야만 하는 일인가요? 저는 선관위의 이러한 행위들이 선거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 참정권을 심각히 위배하는 일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국민들이 자신이 뽑고자 하는 대선후보에 대해 검증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다 틀어막으면 도대체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까? 그냥 언론에서 이야기해주는거 가만히 듣고만 있거나 아니면 각 후보자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만 곧이곧대로 믿고 투표를 해야 합니까?



그냥.. 한마디만 하고 싶네요..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이고 정상적인 선거야??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을 아시는 분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드레퓌스 사건'에 항의하며 세계의 지성이라 불리었던
에밀졸라가 펼쳤던 불복종 운동이었습니다.

에밀 졸라는 이 운동을 통해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비 합리적인 처사에 대해 항의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여론의 관심을 일으키는데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티조선 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졌던 '나를 고발하시오'운동이었습니다.
98년 조선일보가 월간 조선의 악의적인 사설을 비판한 정지환기자와 강준만 교수등을 고발하고
그들이 수백만원의 벌금을 받자 네티즌 사이에서 일어났던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예비군 훈련을 다녀와서 늦게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발표 내용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토론방이나 자유게시판 등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글이 자주 게시되고 있기에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11.27～12.18)전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 · 반대하거나 지지 · 반대를 권유하는 글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또한, 다른 사람이 게시한 글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와 함께 처벌받습니다.

♣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게시물은 삭제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삭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퍼 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분명한 경우에는 고발 · 수사의뢰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티즌 여러분 !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기전에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시기 전에는 한번 더 글을 가다듬어 토론방·게시방이 맑은 생각 · 밝은 글로 넘쳐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몇번을 다시 읽어봐도, 아무리 좋게 읽을려고 해도 저는 한 마디로 밖에 읽혀지지 않더군요.

"입닥치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대로만 판단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요.

각 대선주자들이 아무리 말도 안되는 공약들을 말하고 그들이 그릇된 행동을 저질러도 언론만 잘 구슬릴 수 있으면 그들은 절대 여론의 심판을 받지 않고 종횡무진 할 수 있게 되는걸로 밖에 안보이더군요.

이에 관련한 선관위 측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들어봐도 이 잣대가 고무줄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특히 저지른 죄과가 많은 한나라당 측이 이 잣대를 어떻게 쓸지 정말 저번 그들의 선거법 관련 법개정시도(촛불시위금지등등)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눈에 뻔히 보이더군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정치에 어느정도 몸을 담고 일을 하고 있기도 하구요.

저는 앞으로 대선때까지 내가 듣고 느끼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거침없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물론 거짓을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언론을 통해 검증되었으나 묻혀져 지나가는 사안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안들에 대해서 저는 입을 닥치고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훌륭한 공약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나와 맞는 정체성을 가진 후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지의사도 표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공약과 행동을 보이는 이들에 대해서는 반대의 잣대를 들이밀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이 국민이 가질 원초적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돈을 받고 조직적으로 편법을 이용해서 동원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나요?
 스스로의 주체성을 가지고 정치적인 판단조차 함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네티즌들이 거짓된 사실을 퍼트린다면 그건 그 사안에 맞추어 민사나 형사적 소송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치적 의사 자체를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건 옳은 게 아니지 않나요?

저는 아예 미리 선관위에게 저 스스로를 고발하라고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할 겁니다.
그리고 옳은 정책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의사를 표명할 것입니다.

고발할려면 저를 제일 먼저 고발하십시요!

고발당하느니 제 자유를 제 양심속에 스스로 가둬놓은 채 자물쇠를 체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ps.정치권의 법 제정에 따라 일을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선관위 직원들을 무작정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주체가 선관위인것은 분명하구요. 이번 내용 자체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의 포스트입니다.
또 혹시 이 글 보고 왜 죄없는 선관위 한테만 난리냐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