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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비정규직 노조를 기억하십니까?

비정규직 법이 시행되고... 비정규직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계약 노동자들의 계약연장을 거부한 채 그들을 매서운 겨울 날 차가운 길 바닥 한가운데로 내몰았던 이랜드 비정규직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비정규직 법이 시행된 초기에 발생한 대표적인 노사분규이기에 처음에는 이곳 저곳에서 관심도 받았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결국 그들은 회사의 탄압에 못이겨... 차가운 길거리를 벗어나지 못했고..
이제는 모두의 관심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그 이랜드 비정규직 노조를 기억하십니까?

정부는 입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언론도 입을 다문지 오래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당시부터 비정규직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확대를 막기는커녕 기업들의 각종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4.9 총선 당시에도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뉴코아-이랜드 사태에 대해 묵묵부답 또는 외면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심이 쏟아질때는 앞다투어 그들을 위로하고 정책을 내놓을 것 처럼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의 뇌리에서 그들의 모습과 말이 망각되어 가는 순간. 그들은 그저 회색 박제처럼 잊혀진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된 문제라면, 그리고 그들이 지금 지난 겨울을 추억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 법 초기의 문제점이 터졌던 것이고 이제 해결되었으니 다행이지라고

추억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길거리에 여전히 있고 다만 달라진 것은 우리가 그들을 잊었다는 것 뿐입니다.

앞으로도 제2, 제3의 이랜드사태는 일어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여성직 노동자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화 되는 인원이 부족하고 그 방식도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면서 정규직과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며 “가장 심각한 차별문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보건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시장 만능주의와 자본우선주의의 광풍이 물어닥치고 있는 지금. 아마 그들은 계속해서 버림받을 수 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연예인의 연애기사나 정치가의 정쟁분석기사는 쏟아질지 몰라도, 이들의 아픈 모습을 또 다시 다뤄주는 언론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오늘로 300일째. 아직도 길거리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요. 제2-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도, 그리고 아직도 외롭게 싸우고 있는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도, 그들을 기억해주십시요.

4월 17일... 그 날은 300여일 째 자신들의 잃어버린 최소한의 삶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랜드에 맞서 싸우고 있는 날입니다.

ps. 4월 17일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 300여일에 힘을 함께 주고 싶으신 블로거분들은 http://blogact.org/wp/?page_id=5 << 이 사이트로 가서 행동을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결국 비정규직법의 맹점을 이용한 이랜드 사태에 있어서 공권력이 투입했습니다.
현장에서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싸우던 168명의 조합원들은 모두 연행되었습니다.

일단..감성적인 제 마음속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랜드..xx한 놈들입니다.

처음 이랜드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비정규직 법의 맹점을 이용해 힘들게 일해온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해고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래! 법도 시행되었고..법만 잘 준수하면 노동자들 어떻게 되도 상관없겠지"
"적당히 문제가 좀 일어나더라도 언론플레이 잘하고 조금 피해 감수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례를 만들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을 보면 더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은수미/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외주용역화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될 것이고 현재 뚜렷한 대책도 없기 때문에 막기도 힘들다고 보입니다.]

이랜드 사측은 비정규직법의 의도를 피해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2년 이상의 근무기한을 체우기 전에 신속하게 외주용역화로 돌린겁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상태에서 맹점을 정확히 찌른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체울수 있다고 판단한거죠. 아마 이번 선례만 잘 만들어놓으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에버 전 매장에서 외주 용역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거겠죠.

그럼 이번 사태 과정에서 양측의 조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랜드 사측은 전체 직원 6천명중 3천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큰 재정적 압박을 느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기에 성급하게 이랜드 사측은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차별시정과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 뉴코아 아울렛과 홈에버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계산원 750명을 해고하고 업무를 용역업체로 외주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비정규직 직원들의 격렬한 반발과 사회적 압박을 느끼자
그제서야 협상과정에서 수정된 제안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제안은 18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고용보장과 1년 내에 단계적 외주화 철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명시된 문서가 아닌 외주 철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선언적인 부분에 불과했고 24개월을 18개월로 줄였다고 하지만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과 같은 고용회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협상안은 그들이 충분히 노력을 보였다고 보이기 힘듭니다.

그럼 노조측은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그들은 처음 무조건적인 외주 용역 철회 및 고용보장, 그리고 노조원에 대한 고소취하와 복직등을 요구햇지만 협상과정에서 3개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부분은 철회하고  18개월 근무자의 고용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사측에 제안했으며 조합원 상대 고소ㆍ고발은 취하해 달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전 이랜드 사측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최초 법의 맹점을 이용해 문제를 야기시켰고 해결과정에 있어서도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적 관점에서 손해보지 않을 부분만 양보했을 따름입니다. 노조측의 요구조건이 전 그렇게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매장손해의 책임을 노조원들만 져야 하는 걸까요? 이번 사태를 일으킨 근본원인의 하나로 분명히 사측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그것을 외면한 겁니다. 이전의 노사협상에서 사측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조합원 상대 고소고발과 피해액 보상청구의 카드를 이번에도 그들은 휘두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공권력의 투입까지 얻어낸 것이죠.

저는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정부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학계 및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계가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이번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애써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고 성공적으로 법을 운용하던 소수의 분야에 대해서만 홍보하는데 바빴을 뿐 법의 맹점을 이용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려 했다는 지적을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번처럼 이랜드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다면 이랜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해고된 채 길거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번 선례를 이용해 각 대기업들도 더이상 눈치보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 시행 될 100인이하 중소기업장의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는 달리 정말로 기업의 운영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기된 법의 맹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경우 이러한 사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 지 암담한 상황이구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부는 과연 어떠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입장은 "보완해야 겠죠" 이게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모를까해서 국정브리핑이나 노동부, 그 밖에 노동연구원등의 홈페이지를 뒤져봐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제외하곤 없는 것으로 보여지더군요.

이제부터 준비하면 된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제대로 이 법을 시행하려고 햇으면 법시행이전에 그러한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되었는 것 아닐까요?

어쨋든..결국 공권력은 투입되었고..최악의 선례는 만들어졌습니다.
기업이 버티면 결국 국가의 힘으로 노동자들은 해고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러한 암담한 상황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맞서싸워야될지..

가장 기본적인 이랜드 구매 거부 투쟁에 부터 동참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