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국민의 저항권은 지켜져야 한다.

[정치,시사]
그저께, 그리고 어제 결국 촛불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수십명의 시민들이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진압에 몸과 마음을 다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수 신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시위는 무조건 잘못된거야!"
"촛불시위에 운동권 배후들이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있다"
"그저 몇몇 극렬 분자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흥분한 몇몇 시민들이 경찰에게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우려합니다.

"아..촛불 시위가 폭력 시위가 되면 안되는데..."
"또 운동권 시위꾼들이 나와서 설쳐대는 건가?"
"아..차 막히겠네..또 불편해 지겠네..."
촛불집회와..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제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왜 이러한 조항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력자, 또는 권력화된 국가기관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저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식화된 법조항, 권력자에 의해 강제되는 법과 국가권력에 대해 각 개인은 자신의 인권과 존엄성, 그리고 생명이 침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것들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평범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고 결사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헌법은 국민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그럼..왜 국민들은 지금 집회를 하고 있을까요?
왜 자신의 아까운 시간을 버려가면서 촛불을 들고 밤마다 청계천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그들이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자신들이 조금 더 돈을 벌고 조금 더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걸까요?

정부 당국자들, 그리고 보수 언론들. 그들은 왜 촛불집회를 압박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은 촛불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느 한쪽은 공익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생명권을 이야기하고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자기 아들딸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돈, 그리고 열정을 길거리에 쏟아부으면서 나와 다른이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수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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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혀가는 시민들... 출처:한겨레



어느 한쪽은 사익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취하고자 하는 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위에 있고 국민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중 옳은 것은 공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조리한 권력과 탄압에 대해서 국민들은 자신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폭력과 억압이 국민들에게 가해진다면 국민들은 그러한 폭력과 억압에 맞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일하면서 정당하게 벌어들인 세금.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에 대해 국민들은 자신들의 생명권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의 촛불집회는 단순한 정치적 집회가 아닙니다. 또 특정 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집회도 아닙니다.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 국민들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 국민들이 직접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당합니다. 그들은 매도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거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몇번 나가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정말.. 안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개개인의 약한 시민들이 국가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억압하는 이들에 대해 촛불과 맨몸으로 맞서고 있는
지금 이시각에.. 그저 그들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나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ps1. 집회는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수십차례 개최되었는데 바뀌는 것이 없다면 그 집회는 점점 절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과 전혀 소통하지 않으려 하고 그저 권력만 행사하려 하는 오만한 이명박 정부. 그들이 바로 국민을 길거리로 내몰고 국민을 다치게 한 원흉입니다.

ps2. 해외의 경우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그 집회가 다른 국민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수준에 도달했을때 공권력이 관여합니다. 선진국은 경찰이 시민에게 폭력행사하는게 당연하다는 식의 댓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입닥치고 계시기 바랍니다.

ps3.어제 집회 사진 계속 보다 열 너무 받아서 반말로 쓰는 하소연

완전무장하고 있고 신체 건장한 20대 청년들보다
애업고 있고 장애인이고 3-40대 나이먹고
그래도 옳은 이야기해보겠다고 거리나와서 촛불들고있다가
무방비로 뚜드려맞은 사람들이 훨씬 불쌍하다.
옛날 이야기하지마라
죽창이야기도 하지마라
어제 그자리에 쇠파이프 있었냐?
죽창 있었냐?
건장한 20대 사수대 애들이 있었냐?
먼 변명도 변명같이 해야지.
어제같은시위는 전경들이 그냥 방패들고
한쪽으로 밀리면 흩어지는 시위였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좋은 마음가지고
평화적으로 나온 사람들이었다고!
그런 사람들 방패로 후드려까고 날라차기 한게
정당방위야?
장애인 머리끄댕이 휘어잡고 연행하는게
정당방위야?
중학생 연행하는게 정당방위야?
야이 씨발..어제 그자리 전경들 조낸 욕먹어도 싸.
위에서 폭력사용하라고 시키던?
그럼 나같음 그렇게 지시받아도
그냥 방패로 천천히 밀고 말겠다.
그냥 오예 신난다. 한번 후드려까보자
이런 인간들 없었을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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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국민이 바보인 줄 아는 뉴라이트.

[정치,시사]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열렬한 친위세력 중 하나인 뉴라이트세력에서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한 유명 호텔에서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미국 쇠고기, 요리 잘했는지 아주 맛있네요"

기사에 따르면

뉴라이트전국연합·뉴라이트의사연합·대한의사협회 등 8개 단체 70여 회원들은 8월 23일 오전 '광우병에 대한 고찰 및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과 미국산 수입 쇠고기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이지우 서기관과 보건가족복지부 관계자 등 정부부처 사람들도 함께 했으며 본 행사가 시작되기 20분 전인 새벽 6시 10분경, 엠베서더 호텔 행사장 안 테이블에는 비닐로 싸인 날것의 '미국산 쇠고기'가 놓여 있었다. 이 생고기를 호텔 주방장이 직접 나와 즉석에서 요리한 후 바로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먹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머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안전하다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면서 정작 호주산 쇠고기만 구내 식당에서 쓰는 조선일보나 국민 앞에서 시식조차 할 엄두도 안내는 정부 당국자들보다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겠다고 나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갸륵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날 쓰인 그 쇠고기가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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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행사에 쓰인 St.helens표 쇠고기.


쇠고기포장에 선명하게 찍힌 St.helens 마크.

우리의 네티즌 탐정단. 바로 저 마크에 대한 탐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 브랜드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밝혀진 놀라운 사실!!!!

저 고기는 캐나다산 쇠고기라는 것입니다 ㅡㅡ;;;;;(뉴라이트측에 추가 확인한 결과 미국산 소고기가 분명히 맞다고 하네요. 홈페이지 상으로 살펴볼때는 캐나다 지역 쇠고기가 분명히 맞구요. 정확한 사실은 그 포장의 원산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문제지만..그건 이미 쓰레기통 속으로 ``;.. 그리고 기업의 공식 홈페이지가 전 뉴라이트측의 해명보다는 200프로 신뢰감이 가네요 ㅡㅡ;)


아... 물론 캐나다도 광우병 발병지역이니 광우병 발병지역의 쇠고기도 안전하다는 뜻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한다고 칩시다.

(수정합니다 :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캐나다에도 같은 이름의 회사가 있어서 헷갈렸습니다. 미국 쇠고기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http://www.abfoodsusa.com/products/brands.asp )

하지만 오늘 먹은 저 쇠고기는 소위 프리미엄급 쇠고기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30개월이상의 육골분을 사용해서 대량으로 사육된 일반 쇠고기가 아니라는 거죠 ...

그런 쇠고기를 먹으면서 광우병은 안전하다고 강연하고 생색을 낸 뉴라이트 계열 의사 분들...
무슨 국민이 바보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된게 소위 한나라당 계열 사람들은 국민을 바보수준으로 만 생각하는 분들만 있는 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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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재보선이 중요한 이유

[정치,시사]
오늘 뉴스를 보니 다음주면 미국산 소고기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수입된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이르면 이번 주말 고시...다음주 미 쇠고기 시중 유통


결국 그렇게 촛불을 들고 난리 법석을 떨어도 우리의 2mb 대통령께서는 아랑곳 없이 미국과 한 약속을 지키시기로 한 모양입니다.

물론 그래도 구색은 갖추어야 하기에 대국민 담화를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는 하는군요.

관련기사: 李대통령 대국민담화 뭘 담나

사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은 예정되어 있던 것과 다름 없습니다. 기업 ceo였던 시절에도 부하직원이나 외부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밀어붙였던 이명박 대통령이었기에 아무리 국민들과 야당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자신이 결정하고 해야 겠다고 판단한 일은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본질은 한반도 대운하 문제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대때문에 조금 포장은 다르게 하더라도 결국 대운하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관련기사:李대통령 "물길 잇는 것은 뒤로 미루자"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거침없는 질주를 막을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촛불을 들면 해결이 될까요?
집회를 하면 해결이 될까요?
아고라에 탄핵서명을 하면 해결이 될까요?


위에 말한 방법들이 효과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론이 악화되면 분명 이명박 대통령도 걸음을 멈칫멈칫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의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뜻이 무서워 걸음을 멈췄을 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 밀어붙일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손 놓고 5년간 참고 구경만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겐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가장 큰 권리가 두 손에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구요? 바로 투표권입니다.

올 6월 4일에 이명박 정부 들어 첫 재보궐선거가 실시하게 됩니다. 비록 기초단체장 이하급만 선출되는 작은 규모의 재보궐 선거이지만 30명이 넘는 새로운 사람을 뽑는 선거이고,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첫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재보궐 선거는 7월로 예정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바로 1달여 앞두고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입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두 당의 전당대회는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만약 재보궐선거가 한나라당의 전패로 끝나게 된다면 향후 들어서는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금과 같이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곧이 곧대로 실천하는 식의 지도부가 구성되기 힘들게 됩니다.

또한 통합민주당 역시 이명박 정부와 협조만을 이야기하는 지도부가 아닌 명확하게 이명박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지도부가 들어설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 선택은 지금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와서 후회한들 그때 국민들이 한 투표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행할 선거에서 이명박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서 선거 결과로서 이명박정부를 다시금 견제해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6.4 재보궐 선거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그리고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십시요. 그것이 민주당이 되었던 민노당이 되었던 진보신당이 되었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에게 국민의 거센 반발을 표로서 인식시켜 주는 것. 그것만이 이명박의 미친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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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의 의미를 모르면 망월동을 가지 마세요.

[정치,시사]
어제 5.18 28주년 기념식이 광주 망월동 국립묘지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참가를 과연 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여부는 결국 참석으로 결론지어졌고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연설을 마쳤습니다.

관련기사:이 대통령 "5.18 정신을 국가 발전의 에너지로"


이제 5.18기념식이 국가적인 기념식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에서 전 이명박 대통령의 어제 5.18 기념식 참석을 환영하는 편입니다.

소위 민주화세력이 집권을 하지 않더라도 5.18 기념식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는 점. 그 하나를 위해 이제까지 싸워온 수많은 선배들의 노고 때문이더라도, 이제 5.18을 이야기하고 5.18을 기념한다는 것이 국가의 수반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5.18기념식이 정말 참석하고 싶어하고 참석해야 하는 분들이 참석 못하는, 소위 유명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념식을 행하고 정작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석못하는 그러한 기념식이 되야 한다는 것에까지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5.18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도 않은 채 그저 국가적인 기념식이니 의례적으로 참석해서 눈 몇번 감고 노래 한두번따라부르는 것에 의미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참석하기를 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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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식에 이게 어울릴법한 풍경인가요?



어제 5.18 기념식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제가 우려하고 있던 부분이 그대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광주 망월동 묘지 주변을 수십대의 전경버스가 둘러싸고 수천명의 경찰들이 입장객의 신원조회를 하면서 5.18을 맞아 광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합니다.

관련기사:시민 설자리 없었다


심지어 구묘역에서 참배를 하고 신묘역으로 넘어가려던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씨를 비롯해 민주열사 유족들의 참배길이 첩첩이 늘어선 전투경찰 앞에서 막혔다고 합니다. 기념식에 초청받았다는 초청장을 보여줘도 경찰들의 길막음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앞에서 자신들이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다도 위에서 내려온 명령, "대통령 각하께서 참석하신 행사니 혹시라도 불온한 행동을 할 지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출입을 봉쇄하라"라는 명령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겠지요.

다른 행사장이라면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겠습니다.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는 엄중한 경호인력이 배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그곳은 5.18에 희생당한 분들이 묻혀있는 광주 망월동 국립묘지였습니다. 독재에 맞서, 옳지 않은 것에 맞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광주의 혼이 묻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권력자의 안전함때문에 제대로 참배도 못하게 만들다니요...

정말로 광주를 알고 5.18을 알고 그 의미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광주 묘역을 전경차로 둘러싼 채 그 안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짓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광주의 의미를 아는 자라면 자신에게 항의를 위해 찾아온 국민이 있을지라도 그 국민과 이야기를 하고 그 국민과 함께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주를 참배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념식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에 비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의 의미를 모른다면, 5.18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 죽음의 숭고함을 모른다면 차라리 오지 않는 것이 그 영혼들에게 정말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망월동은 이런 곳이 아니야. 당신네들이 막을 장소가 아니야. 당신네들은 부끄러워서 못 올 데가 이 곳 망월동이야. 길을 열어.”
라고 이야기하신 이한열 열사의 어미님 배은심 여사의 외침처럼 정말로 부끄러워 해야할 사람들이 정작 광주 망월동을 지켜야 될 사람들을 내쫓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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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와 통제를 같은 뜻으로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

[정치,시사]

미국산 소고기 수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측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홍보부족"

처음 광우병 소고기 논란이 일어나면서부터 정부측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정부측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일어나게 되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사태가 진행되면서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한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이를 만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정부측에 우호적인 보수신문들은 사태를 묻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각종 기사를 양산했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게 인터넷 괴담때문이라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비판적인 글들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소고기 수입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공격하고 훈계하는 글까지 버젓이 사설로 실리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홍보정책에 결정타가 곧 나올 것 같은데요.

1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파문에 대한 언론의 논조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조직적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특히 경향신문 등 쇠고기 파문에 비판적 논조를 견지해온 일부 언론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 광고 배정 등에서 차별적 대응을 검토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쇠고기파문 보도 적대적 경향신문에 광고 줄 필요있나”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명박정부는 국정홍보처 폐지를 단행하면서 그 이유로 "국가가 직접 홍보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 ," 민간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육성함으로서 국가단위의 홍보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기사를 보면 그들이 말하는 언론자유의 보장은 자신들 입맞에 맞는 언론에 대한 육성책이지 전체 언론에 대한 자유보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회의 모두에 조원동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이 경향신문을 비롯한 일부 언론의 쇠고기 관련 보도가 적대적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향신문 논조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파문관련 해명 광고 내용이 너무 다른 만큼 과연 경향신문에 광고를 줄 필요가 있느냐를 놓고 고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협조가 안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알아서 지혜롭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신재민 차관이 이야기하면서 “협찬과 관련, 당초 예정돼 있던 한겨레신문사와 문화부의 공동 사진전이 그런 맥락에서 뒤늦게 정부 협찬이 취소된 사례도 시범 케이스로 소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던 언론 프렌들리이고 언론자유의 실상입니다. 자신들의 입맞에 맞는 언론은 육성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들은 철저하게 탄압하는 것. 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 언론이 얼마나 공익을 위해서 보도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명박 정부의 얼마나 충실한 부역자인지만을 그들은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기준에 맞추어서 소고기 수입 논란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전통언론은 사안을 잘 보도해주고 있는 것이지만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인터넷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사고 기준입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이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일일까요? 

이번 소고기 수입 논란을 거치면서 기존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검증된 사회의 여론 수렴 창구로 작용되어야 할 언론이 불신의 늪에 빠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비검증된 사실들이 유통되고 그로 인해 거짓된 여론이 생성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터넷 여론이 옳을 때도 있지만 그를때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할 때 기존 사회구조속에서 검증된 언론기관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언론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에 휩싸이고 또한 그들 자신이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정부로부터 사육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여론생성창구를 잃어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자신이 기업 ceo일때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업홍보팀에서 행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제품에 유리한 보도를 써주는 언론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은 다양한 경로로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을 홍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가는 기업과 엄연히 다릅니다. 국가는 특정한 이익을 위해 매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국가는 사회의 각 구조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홍보를 통제와 동의어로 생각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뜯어고치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그들의 앞날이 걱정스러운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닐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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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공무원. 대통령 말씀도 달달 외워야 될 판국

[정치,시사]

국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각 부처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역대 각 정부는 그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했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한마디를 모두 달달 외워야 할 정도로 강압적이었다면 최근 십년간은 그러한 강압성이 많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과거 10년 이전으로 돌아갈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왜냐구요?

이명박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던 교수들의 명단을 풀로 짜서 각 부처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그들의 강연을 듣고 공부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각 정부부처로 지침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지침에 따른 강연에서는 심지어 대통령의 활동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까지 동영상으로서 공부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ㅡㅡ;;;

관련 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두 지난 4월 박진근 연세대 명예교수로부터 `이명박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 체계` 직원 교육을 했다. 이밖의 다른 부처와 농촌진흥청(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등 외청, 대전시 (청주대 이재록 교수)등 지방공무원 조직도 최근 명단에 오른 강사를 초청,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철학 교육을 실시했다.

또 각 부처는 특강시간에 50여분에 이르는 긴 동영상도 함께 상영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장차관 워크숍, 주요 연설과 발표장면 등을 담은 것이었다.

라고 합니다.

지금이 무슨 쌍팔년대, 아니 70년대도 아니고 대통령의 취임식장면과 연설 장면까지 모두 영상을 보며 공부하고.. 이명박 사람들이라고 공인받은 교수들의 강연까지 들어야 한다니 ㅡㅡ;;;;

만약 국정철학이 올바르고 오픈되어 있다면 각 부처 공무원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그 국정철학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이러한 강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업무 계획과 국정 운영 방향을 통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지, 엉뚱한 공무원들 대상으로 반복주입식 학습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죽하면 한 공무원은 "동영상은 대통령이 발언하는 장면을 모아 편집한 것이었다"며 "무슨 어록도 아니고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지만 심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 "15년째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겠습니까 ㅡㅡ; 그는 "함께 특강을 받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동영상 상영에 어이없어 실소했다"고 전했다고하니 한 마디로 그 자리에 있던 공무원들의 머리속이 상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예산 절감, 예산절감 맨날 소리높여 다니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예산절감한다고 필요한 국가기능 없애지 마시고 이런 쓸데 없는 예산부터 좀 없애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건 없애는 게 아니고 신규로 시행하는거니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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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안된 소는 먹을 수 없는 건 줄 알았다고?

[정치,시사]
광우병 논란으로 빚어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의 열풍 속에서 거의 하루에 한번씩 우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구성원들은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머 대표적인 예로 "광우병 걸린 소의 살로 스테이크를 해먹어도 안전하다"라고 말한 우리 심재철 의원부터 해서 (심재철의원은 일명 망언 제조기죠 ㅡㅡ;), 촛불집회 배후 조종자를 구속하겠다는 경찰청장님, 그 외에 현재 정부의 대처 속에서 나오는 관료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변명은 네티즌들의 조롱감 그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또 역사에 남을 망언 하나가 나왔는데요. 그 망언의 주인공은 이미 인사청문회당시 큰 파문을 일으켰던 김성이 복지부장관에게서 나왔습니다.

관련기사: 김성이 복지 “30개월 안된 소 먹는줄 몰랐다”

이 기사에 따르면 김성이 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30개월이 안 된 소를 먹는 줄 몰랐다”며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진 것 같다. 소도 엄연한 생명체인데 10년은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 이건 진짜... 머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장관으로 앉아있는것이 이명박 정부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소위 보수신문에서 실용정부라고 찬양해 마지 않는 이명박 정부 수준의 실체입니다.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광우병 관련 논란에 대해서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위와 같은 말이라는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정말.... 이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미친 정부...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아닌가요? 그렇다면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에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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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보고 빨갱이래! -세번째 촛불문화제를 다녀오면서-

[정치,시사]

5월 6일날 여의도에서는 5월 7일 열리는 쇠고기 청문회에 힘을 실어주고 국민들의 현재 민심을 정확히 알리자는 의미로 침묵시위 형식의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그동안 진행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문화제에 대해 쓴 글에서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관련글:2008/05/04 - [정치,시사] - 촛불집회 수십번 참여해본 사람의 이명박 반대 집회를 위한 충고
)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잠시 여의도에 들렸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진출처: 어느 네티즌



회사일이 조금 늦게 끝마친지라 여의도에 도착하니 근 10시가 다되가더군요. 시간이 늦어져서 그런지 여의도역에서 국회의사당쪽으로 향하는 길에는 귀가를 위해 여의도역으로 향하는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들 손에 촛불을 들고. 환한 표정을 지은 채 삼삼오오 걸어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참 이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저 학생들, 저러한 학생들을 올곧게 지켜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몫일진대...과연 우리는 그러한 몫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괴감이 들었구요.

그런데 여의도 광장을 막 지나 침묵시위가 진행중인 여의도 국민은행 앞으로 가는 길에 제 옆을 스쳐 지나가는 여고생들의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야. 우리보고 신문에서 빨갱이래~"
"정말? 왜?"
"몰라. 나도... 뒤에서 위험한 사람들이 이 시위 조작하는 거고 우리는 그 조작에 따라 생각없이 날뛰는 빨갱이라던데?"
"그럼 우리 공산당이야?"
"나는 공산당 싫은데~"
"그 사람들 진짜 나쁘다. 우리는 머 생각도 없는 로보트인줄 아나?"
"광우병 걸린 소고기 먹기 싫은게 왜 빨갱이래? 이상한 사람들 많다. 그치?"
"응. 맞아"

그 소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 속이 울컥하고...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말도 안되는 마녀 사냥이 이제 어디까지 갈려고 하는 것인가'
'무조건 빨갱이라고 몰아세우는 주장이 주요 신문에 아직도 실리는 지금이 2008년이 맞는가'
'그러한 세력들이 활개치게 만들어 준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아닐까...'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그러한 당연한 것들이 매도당하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만든 우리들은 너무나 떳떳이 고개를 들고 불의를 외면하고 있는데
그러한 불의에 소박하게라도 저항하는 그들.

소위 집회 좀 한다는 노조나 시민단체들의 집회 뒤에는 수많은 쓰레기들이 굴러다니는 데
자신들이 한 집회장소가 더러워질까봐... 집에 가는 도중에도 쓰레기봉투를 들고 쓰레기를 줍고 다니는
바닥에 떨어진 촛농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봐... 바닥의 촛농까지 긁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저 학생들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느끼십니까?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