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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그리고 어제 결국 촛불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수십명의 시민들이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진압에 몸과 마음을 다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수 신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시위는 무조건 잘못된거야!"
"촛불시위에 운동권 배후들이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있다"
"그저 몇몇 극렬 분자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흥분한 몇몇 시민들이 경찰에게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우려합니다.

"아..촛불 시위가 폭력 시위가 되면 안되는데..."
"또 운동권 시위꾼들이 나와서 설쳐대는 건가?"
"아..차 막히겠네..또 불편해 지겠네..."

촛불집회와..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조항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력자, 또는 권력화된 국가기관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저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식화된 법조항, 권력자에 의해 강제되는 법과 국가권력에 대해 각 개인은 자신의 인권과 존엄성, 그리고 생명이 침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것들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평범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고 결사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헌법은 국민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그럼..왜 국민들은 지금 집회를 하고 있을까요?
왜 자신의 아까운 시간을 버려가면서 촛불을 들고 밤마다 청계천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그들이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자신들이 조금 더 돈을 벌고 조금 더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걸까요?

정부 당국자들, 그리고 보수 언론들. 그들은 왜 촛불집회를 압박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은 촛불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야기중 옳은 것은 공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조리한 권력과 탄압에 대해서 국민들은 자신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폭력과 억압이 국민들에게 가해진다면 국민들은 그러한 폭력과 억압에 맞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일하면서 정당하게 벌어들인 세금.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에 대해 국민들은 자신들의 생명권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의 촛불집회는 단순한 정치적 집회가 아닙니다. 또 특정 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집회도 아닙니다.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 국민들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 국민들이 직접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당합니다. 그들은 매도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거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몇번 나가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정말.. 안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개개인의 약한 시민들이 국가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억압하는 이들에 대해 촛불과 맨몸으로 맞서고 있는
지금 이시각에.. 그저 그들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나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다음주면 미국산 소고기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수입된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촛불을 들고 난리 법석을 떨어도 우리의 2mb 대통령께서는 아랑곳 없이 미국과 한 약속을 지키시기로 한 모양입니다.

물론 그래도 구색은 갖추어야 하기에 대국민 담화를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는 하는군요.


사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은 예정되어 있던 것과 다름 없습니다. 기업 ceo였던 시절에도 부하직원이나 외부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밀어붙였던 이명박 대통령이었기에 아무리 국민들과 야당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자신이 결정하고 해야 겠다고 판단한 일은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본질은 한반도 대운하 문제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대때문에 조금 포장은 다르게 하더라도 결국 대운하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거침없는 질주를 막을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촛불을 들면 해결이 될까요?
집회를 하면 해결이 될까요?
아고라에 탄핵서명을 하면 해결이 될까요?

위에 말한 방법들이 효과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론이 악화되면 분명 이명박 대통령도 걸음을 멈칫멈칫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의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뜻이 무서워 걸음을 멈췄을 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 밀어붙일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손 놓고 5년간 참고 구경만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겐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가장 큰 권리가 두 손에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구요? 바로 투표권입니다.

올 6월 4일에 이명박 정부 들어 첫 재보궐선거가 실시하게 됩니다. 비록 기초단체장 이하급만 선출되는 작은 규모의 재보궐 선거이지만 30명이 넘는 새로운 사람을 뽑는 선거이고,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첫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통합민주당 역시 이명박 정부와 협조만을 이야기하는 지도부가 아닌 명확하게 이명박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지도부가 들어설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 선택은 지금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와서 후회한들 그때 국민들이 한 투표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행할 선거에서 이명박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서 선거 결과로서 이명박정부를 다시금 견제해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6.4 재보궐 선거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그리고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십시요. 그것이 민주당이 되었던 민노당이 되었던 진보신당이 되었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에게 국민의 거센 반발을 표로서 인식시켜 주는 것. 그것만이 이명박의 미친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측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홍보부족"

처음 광우병 소고기 논란이 일어나면서부터 정부측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정부측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일어나게 되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사태가 진행되면서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한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이를 만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정부측에 우호적인 보수신문들은 사태를 묻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각종 기사를 양산했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게 인터넷 괴담때문이라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비판적인 글들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소고기 수입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공격하고 훈계하는 글까지 버젓이 사설로 실리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홍보정책에 결정타가 곧 나올 것 같은데요.

1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파문에 대한 언론의 논조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조직적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특히 경향신문 등 쇠고기 파문에 비판적 논조를 견지해온 일부 언론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 광고 배정 등에서 차별적 대응을 검토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합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명박정부는 국정홍보처 폐지를 단행하면서 그 이유로 "국가가 직접 홍보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 ," 민간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육성함으로서 국가단위의 홍보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기사를 보면 그들이 말하는 언론자유의 보장은 자신들 입맞에 맞는 언론에 대한 육성책이지 전체 언론에 대한 자유보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회의 모두에 조원동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이 경향신문을 비롯한 일부 언론의 쇠고기 관련 보도가 적대적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향신문 논조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파문관련 해명 광고 내용이 너무 다른 만큼 과연 경향신문에 광고를 줄 필요가 있느냐를 놓고 고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협조가 안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알아서 지혜롭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신재민 차관이 이야기하면서 “협찬과 관련, 당초 예정돼 있던 한겨레신문사와 문화부의 공동 사진전이 그런 맥락에서 뒤늦게 정부 협찬이 취소된 사례도 시범 케이스로 소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던 언론 프렌들리이고 언론자유의 실상입니다. 자신들의 입맞에 맞는 언론은 육성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들은 철저하게 탄압하는 것. 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 언론이 얼마나 공익을 위해서 보도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명박 정부의 얼마나 충실한 부역자인지만을 그들은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기준에 맞추어서 소고기 수입 논란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전통언론은 사안을 잘 보도해주고 있는 것이지만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인터넷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사고 기준입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이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일일까요? 

이번 소고기 수입 논란을 거치면서 기존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검증된 사회의 여론 수렴 창구로 작용되어야 할 언론이 불신의 늪에 빠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비검증된 사실들이 유통되고 그로 인해 거짓된 여론이 생성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터넷 여론이 옳을 때도 있지만 그를때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할 때 기존 사회구조속에서 검증된 언론기관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언론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에 휩싸이고 또한 그들 자신이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정부로부터 사육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여론생성창구를 잃어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자신이 기업 ceo일때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업홍보팀에서 행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제품에 유리한 보도를 써주는 언론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은 다양한 경로로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을 홍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가는 기업과 엄연히 다릅니다. 국가는 특정한 이익을 위해 매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국가는 사회의 각 구조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홍보를 통제와 동의어로 생각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뜯어고치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그들의 앞날이 걱정스러운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닐듯 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염려되던 여러가지 문제들 중 하나는 시장에 지나치게 정부의 권한과 의무를 이양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 보건과 교육 문제의 경우 지난 대선동안에도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낸 바 있는데요. 역시나 이명박 정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교육에 대해 대대적인 민간자율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학원화"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단순히 지식전달의 공간으로만 규정되고, 그 이외에 학교를 통해서 전달되고 구현되던 다른 부가적인 문제들은 모두 이제 실종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측은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학교의 교육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장미빛 기대만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이 과연 효과가 높기만 할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에만 애들을 붙잡아 놓는게 과연 우수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지름길일까요?
최소한의 사회적 도덕체계도 안잡혀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그저 시장에만 맡겨 놓는게 과연 다른 선진국과 같은 좋은 효과만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미 국가에서 많은 부분 지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고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평가 받는 것이 교육인데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암울합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만들어갈 대한민국.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민국으로 거듭날 대한민국... 이대로 지켜봐야만 하는 것일까요?

최근 4월 9일 총선을 맞이하는 정치권은 그야 말로 '공천'이라는 한 단어에 올인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통합민주당이 박재승 공천위원장의 '공천혁명'효과에 힘입어 여론을 등에 업게 되자 반대편에 있는 한나라당 역시 현역의원 물갈이를 통한 쇄신효과에 방점을 두게 되면서, 공히 한국 정치판은 '바꾸자'라는 아젠다에 올인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만드는 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누가 뭐라해도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입니다.

대한 변협회장 출신의 박재승 공천심사원장은 한때 삼성특검검사 후보로 민노당측에서 거론했던 인물로 특유의 강직성과 원칙론으로 통합민주당을 단숨에 총선정국의 메인이슈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DJ와 친노, 손학규계, 정동영계의 핵심인사들을 모두 망라한 공천배제 인사를 발표한 이후 그의 인기는 일반인들 사이에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팬클럽까지 생겨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박재승 신드롬에 힘입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지지도의 반등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의 200석 의석 확보 예측에 절망하고 있던 민주세력 입장에서는 박재승 위원장이야말로 구세주와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례해 통합민주당 내 각 정파들의 반발 역시 심화되고 있는데요. 각 정파의 주요인물들이 배제대상이 되어 버렸으니 그들의 입장이 이해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론을 이길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의 이런 흐름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나라당도 이러한 민주당의 '개혁공천'에 자극받아 공천 물갈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때문일까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정리한 글이 있는데요.

위의 비교야 말로 현재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공천을 개혁공천으로 바라보지 않고 집안싸움으로 바라보는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희비가 엇갈리면서 민주당은 대안 야당으로 설 수 있겠다는 꿈을 조금씩 꿀 여유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과연 통합민주당은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통합민주당이 진정한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아직 몇가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1. 통합민주당의 명확한 정체성 확립

아직도 통합민주당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정당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한나라당은 나쁜의미이던 좋은 의미이던 간에 자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당을 지지할 국민이나 비판할 국민이나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지역적 통일성이나 역사성을 제외하고 지금의 모습에서 명확한 정체성을 엿보기는 힘듭니다. 더구나 과거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을 거쳐 지금의 모습까지 계속된 해체와 결합 속에서 국민들에게 통합민주당은 임시로 합쳐진 정당 그 이상의 의미를 주고 있지 못합니다.

더구나 한나라당 출신 당대표라는 이미지는 지금의 통합민주당이 민주세력의 대표주자라는 이미지조차 퇴색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가 소멸된 지금 아직도 민주세력의 대표주자라는 이미지만 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장사를 할 수 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이번 박재승 공천혁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하나의 이미지는 각인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바로 도덕성과 선명성이죠.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인물들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통합민주당이 고심해야 할 것은 의석 한-2개가 아닌 민주당의 전체적인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이 정당은 이 가치를 대표하고 이러한 대표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2. 박재승의 인기가 통합민주당의 인기가 되지는 않는다.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박재승 공천으로 인해 민주당은 톡톡한 홍보효과와 당 차원의 이미지 상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 1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극히 불안정합니다.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전면에서 퇴장하고 민주당만의 논리로 국민들과 마주서게 될 총선에서 지금과 같은 박재승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보수신문들은 벌써부터 박재승 1인의 스타성에 보도촛점을 맞추면서 박재승과 통합민주당을 다르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박재승에 대한 칭찬, 그에 맞서는 통합민주당. 그러한 이미지 연상 속에 통합민주당 역시 구태스럽다는 식의 이미지메이킹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통합민주당이 취해야 될 선택은 하나입니다. 박재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민주당 당차원의 이벤트와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지금의 상승효과를 이어가야 합니다.

3. 한나라당 과연 지켜만 볼 것인가?

한나라당은 멍청한 당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의 공천 장사를 보면서 그들이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만 놓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나라당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 입맛에 맞게 끊임없이 변신을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변신을 홍보하고 포장해줄 매체가 너무나도 풍부합니다. 지금은 박재승 효과에 밀려 한나라당을 홍보하고 있지 못하지만 조그마한 소재라도 생기면 그것을 몇배, 몇십배 부풀려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한나라당에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효용성 높은 카드가 있습니다. 다음주나 다다음주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요 언론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업무보고를 주요 기사로 다룰 것입니다. 앞으로 5년을 어떻게 이끌지를 밝히는 자리이기에 언론의 관심은 안쏠릴래야 안쏠릴수가 없습니다.



4. 희망은 보인다. 이제는 통합민주당의 몫

이러한 여러가지 요소에도 불구하고 통합민주당은 분명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초기 200석가까이 한나라당이 가져가게 되고 통합민주당은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일때에 비하면 지금의 상황은 매우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또한 통합민주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을 어떻게 이용하냐에 4월 총선 시 민주당의 운명은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분명 한나라당의 일당 독재를 막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들의 자세입니다. 입으로만 나쁘다고 욕하고 투표는 외면하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가장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이 2-30대였다는 것은 인터넷에서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운하를 반대한다면, 그리고 땅투기 내각에 분노한다면 4월 총선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막아내고 한나라당의 일당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 그 세력에 힘을 모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민주당이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은 통합민주당과 손학규 대표에게 달려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사설에 읽을 만한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제목은 '선무당의 칼춤'....
여기서 선무당이 누구를 지목하는 지는 칼럼을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일단 칼럼을 한번 필독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아주~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무당의 칼춤 바로 읽기

이 칼럼에서는 핀란드의 예를 들어 현 인수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확히 말하면 이명박 정부가 하고자 하는 교육 개혁)의 헛점을 통렬히 지적합니다.

글은 길지만 요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학업성취도 조사(PISA:피사)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하는, 미국 교육부가 벤치마킹하고자 애쓰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교육제도의 모범사례라고 칭송하는 핀란드의 교육제도를 왜 외면한 채 실패한 미국식의 중고등 교육정책을 쓰려 하는 가 입니다.

그러한 요점을 위해 이 칼럼에서 제시하는 근거들은 자의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수년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핀란드의 사례를 조목조목 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한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은 말과 행동의 부조화 그 자체가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겉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명박 당선자가 하고자 하는 100개 자사고 설립과 대학 자율화, 그리고 초중고 학력 평가는 사교육의 확장을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명박 당선자와 그의 측근들일뿐, 교육전문가, 현장 교사들, 심지어 사교육 업체조차 사교육 시장의 급격한 팽창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형평성을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교육 시장은 무한 경쟁체제아래 놓이게 되며,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돈의 격차에 따라 아이가 받는 교육 기회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시절 취해졌던 교육 정책이 100프로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인 무한경쟁 체제 속에서 교육 수준의 향상은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교육 수준의 향상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의 질이 높아져야 합니다. 지금의 세계가 원하는 인재가 수학 공식 달달 외우고, 정해진 문제에 대한 답을 가장 빨리 찾는 인재가 아닌 것임은 삼척동자도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핀란드식의 교육 제도가 각광받는 것은 상식적인 결과입니다. "모든 학생은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학생의 능력에 맞춰 교육을 하는 게 교사의 일이다" 이 말은 지난 10월 방한했던 핀란드 교장협의회 피터 존슨 회장의 말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이명박 당선자가 하고자 하는 교육 정책과 부합하는 이야기가 아니냐는 항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이야기하는 교육정책의 핵심도 수준에 맞는 차별화 교육이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터존슨회장의 이야기에는 더 중요한 앞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쟁은 스포츠에나 필요하지, 교육엔 필요없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전에 쓴 글에도 언급했지만 초,중,고 시절의 무한 경쟁은 학생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창의적인 교육 잠재력을 말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터 존슨 회장의 말에도 이와 같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회에 필요한 교육은 대학 입학 이후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 초,중,고 시절에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육은 지식이 아닌 지혜입니다.


단 그 기간동안 피해를 받을 아이들의 미래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겠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