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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인수위의 정부 개편안이 드디어 그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했지만 결론은 폐지가 예상되었던 부서가 모두 폐지,축소되는 것으로 결론 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국정홍보처는 폐지되었으며, 통일부,여성부,해양수산부,정보통신부,과기부등은 부가 폐지되고 부의 기능은 다른 부서로 흡수 통합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 18부 4처의 행정조직이 13부 2처로 크게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도 개혁정권 10여년을 거치면서 비대화 되었던 중앙 부처의 규모가 축소됨으로서 예산낭비와 업무의 비효율성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평도 있습니다.

이러한 평에 대해서 저도 일정정도는 동의합니다. 지금 세계는 작은 정부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예전 7-80년대와 같이 행정부가 국가운영 전반을 관리 통제하는 시스템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부족하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에 이야기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 인수위의 행정개편안에 대해서 저는 강한 반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 이야기된 폐지 부서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국정홍보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들의 경우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 생겨난 부서라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러한 부서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운영되는데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력 우위에 있어서 집중 육성을 해야 하거나, 또는 한국 사회가 처한 특수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입니다.

제가 이러한 부서들의 축소, 통합에 걱정어린 시선을 보내는 이유 또한 여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들이 생겨난 원인이 과연 일정정도 해결되어서 이 부서들의 기능이 타 부서로 흡수되어도 무방하냐는 것입니다.




21세기 첨단 경제에 관련된 분야들은 축소시키고, 토목 건설에 필요한 산업자원부는 오히려 확대 강화시키고,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제방향인가요?



부처를 슬림화 시켜서 중앙 부처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원론적인 주제의 옳음과는 별도로 그 옳음을 구체화시키는데 있어서 시대착오적인 선택이 이루어졌다면 그 정책은 잘못된 정책임에 분명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철학에 맞추어 정부 부처를 개편하는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진행입니다. 단 그 대통령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펼쳐내는 철학에 대해서 국민들은 반대할 자유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형 대한민국이 아닌 20세기형 대한민국으로 후퇴하고자 하는 철학이 엿보이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 전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국민들의 뜻이 더욱 더 모여서 자신이 선택한 길이면 무조건 옳은 줄로만 아는 이명박 당선자의 저 오만함을 한번 쯤은 꺾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 무서운줄을 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