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힌 공무원. 대통령 말씀도 달달 외워야 될 판국

[정치,시사]

국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각 부처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역대 각 정부는 그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했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한마디를 모두 달달 외워야 할 정도로 강압적이었다면 최근 십년간은 그러한 강압성이 많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과거 10년 이전으로 돌아갈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왜냐구요?

이명박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던 교수들의 명단을 풀로 짜서 각 부처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그들의 강연을 듣고 공부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각 정부부처로 지침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지침에 따른 강연에서는 심지어 대통령의 활동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까지 동영상으로서 공부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ㅡㅡ;;;

관련 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두 지난 4월 박진근 연세대 명예교수로부터 `이명박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 체계` 직원 교육을 했다. 이밖의 다른 부처와 농촌진흥청(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등 외청, 대전시 (청주대 이재록 교수)등 지방공무원 조직도 최근 명단에 오른 강사를 초청,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철학 교육을 실시했다.

또 각 부처는 특강시간에 50여분에 이르는 긴 동영상도 함께 상영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장차관 워크숍, 주요 연설과 발표장면 등을 담은 것이었다.

라고 합니다.

지금이 무슨 쌍팔년대, 아니 70년대도 아니고 대통령의 취임식장면과 연설 장면까지 모두 영상을 보며 공부하고.. 이명박 사람들이라고 공인받은 교수들의 강연까지 들어야 한다니 ㅡㅡ;;;;

만약 국정철학이 올바르고 오픈되어 있다면 각 부처 공무원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그 국정철학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이러한 강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업무 계획과 국정 운영 방향을 통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지, 엉뚱한 공무원들 대상으로 반복주입식 학습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죽하면 한 공무원은 "동영상은 대통령이 발언하는 장면을 모아 편집한 것이었다"며 "무슨 어록도 아니고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지만 심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 "15년째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겠습니까 ㅡㅡ; 그는 "함께 특강을 받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동영상 상영에 어이없어 실소했다"고 전했다고하니 한 마디로 그 자리에 있던 공무원들의 머리속이 상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예산 절감, 예산절감 맨날 소리높여 다니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예산절감한다고 필요한 국가기능 없애지 마시고 이런 쓸데 없는 예산부터 좀 없애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건 없애는 게 아니고 신규로 시행하는거니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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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자의 정부개편, 문제가 무엇일까?

[정치,시사]
이명박 인수위의 정부 개편안이 드디어 그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했지만 결론은 폐지가 예상되었던 부서가 모두 폐지,축소되는 것으로 결론 난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성장·경쟁·효율…작은 정부·규제완화 ‘우파의 개혁’


간략하게 설명하면 국정홍보처는 폐지되었으며, 통일부,여성부,해양수산부,정보통신부,과기부등은 부가 폐지되고 부의 기능은 다른 부서로 흡수 통합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 18부 4처의 행정조직이 13부 2처로 크게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도 개혁정권 10여년을 거치면서 비대화 되었던 중앙 부처의 규모가 축소됨으로서 예산낭비와 업무의 비효율성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평도 있습니다.

이러한 평에 대해서 저도 일정정도는 동의합니다. 지금 세계는 작은 정부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예전 7-80년대와 같이 행정부가 국가운영 전반을 관리 통제하는 시스템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부족하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에 이야기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 인수위의 행정개편안에 대해서 저는 강한 반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 이야기된 폐지 부서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국정홍보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들의 경우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 생겨난 부서라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통일부를 포함해서 과거 남성 중심의 유교 사회로 운영되던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인권 신장이 필요하다는 특수성에 의해 생겨난 여성부, 3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의 특성에 의해 생겨난 해양수산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it분야와 과학 기술 분야의 육성을 위해 독립 설치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이러한 부서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운영되는데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력 우위에 있어서 집중 육성을 해야 하거나, 또는 한국 사회가 처한 특수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입니다.

제가 이러한 부서들의 축소, 통합에 걱정어린 시선을 보내는 이유 또한 여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들이 생겨난 원인이 과연 일정정도 해결되어서 이 부서들의 기능이 타 부서로 흡수되어도 무방하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나라는 남북 대치상황이라는 현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타 국과의 외교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남북 관계가 외교부라는 틀에 흡수되어서 일반 적인 외교 관계의 틀 속에서 운영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타 국가와의 경제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고 보일 수 있는 정보 통신 분야와 미래 산업을 위해 집중 육성 할 필요가 있는 과학기술 분야가 경제부서로 흡수 통합 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도 역시 의문점을 안가질래야 안가질 수가 없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21세기 첨단 경제에 관련된 분야들은 축소시키고, 토목 건설에 필요한 산업자원부는 오히려 확대 강화시키고,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제방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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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를 슬림화 시켜서 중앙 부처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원론적인 주제의 옳음과는 별도로 그 옳음을 구체화시키는데 있어서 시대착오적인 선택이 이루어졌다면 그 정책은 잘못된 정책임에 분명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철학에 맞추어 정부 부처를 개편하는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진행입니다. 단 그 대통령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펼쳐내는 철학에 대해서 국민들은 반대할 자유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형 대한민국이 아닌 20세기형 대한민국으로 후퇴하고자 하는 철학이 엿보이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 전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국민들의 뜻이 더욱 더 모여서 자신이 선택한 길이면 무조건 옳은 줄로만 아는 이명박 당선자의 저 오만함을 한번 쯤은 꺾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 무서운줄을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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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리라도 크게 쳐야 정신을 차릴까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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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사태 누가 큰 잘못일까?

[정치,시사]

오늘.결국 비정규직법의 맹점을 이용한 이랜드 사태에 있어서 공권력이 투입했습니다.
현장에서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싸우던 168명의 조합원들은 모두 연행되었습니다.

일단..감성적인 제 마음속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랜드..xx한 놈들입니다.

처음 이랜드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비정규직 법의 맹점을 이용해 힘들게 일해온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해고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랜드 사측이 여러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협상을 했나요?
처음부터 이랜드 사측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려 했나요?
처음부터 이랜드 사측이 비정규직법의 취지를 살리려 했나요?


누가 봐도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래! 법도 시행되었고..법만 잘 준수하면 노동자들 어떻게 되도 상관없겠지"
"적당히 문제가 좀 일어나더라도 언론플레이 잘하고 조금 피해 감수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례를 만들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을 보면 더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은수미/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외주용역화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될 것이고 현재 뚜렷한 대책도 없기 때문에 막기도 힘들다고 보입니다.]

이랜드 사측은 비정규직법의 의도를 피해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2년 이상의 근무기한을 체우기 전에 신속하게 외주용역화로 돌린겁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상태에서 맹점을 정확히 찌른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체울수 있다고 판단한거죠. 아마 이번 선례만 잘 만들어놓으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에버 전 매장에서 외주 용역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거겠죠.

그럼 이번 사태 과정에서 양측의 조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랜드 사측은 전체 직원 6천명중 3천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큰 재정적 압박을 느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기에 성급하게 이랜드 사측은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차별시정과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 뉴코아 아울렛과 홈에버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계산원 750명을 해고하고 업무를 용역업체로 외주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비정규직 직원들의 격렬한 반발과 사회적 압박을 느끼자
그제서야 협상과정에서 수정된 제안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제안은 18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고용보장과 1년 내에 단계적 외주화 철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명시된 문서가 아닌 외주 철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선언적인 부분에 불과했고 24개월을 18개월로 줄였다고 하지만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과 같은 고용회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협상안은 그들이 충분히 노력을 보였다고 보이기 힘듭니다.

그럼 노조측은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그들은 처음 무조건적인 외주 용역 철회 및 고용보장, 그리고 노조원에 대한 고소취하와 복직등을 요구햇지만 협상과정에서 3개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부분은 철회하고  18개월 근무자의 고용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사측에 제안했으며 조합원 상대 고소ㆍ고발은 취하해 달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전 이랜드 사측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최초 법의 맹점을 이용해 문제를 야기시켰고 해결과정에 있어서도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적 관점에서 손해보지 않을 부분만 양보했을 따름입니다. 노조측의 요구조건이 전 그렇게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매장손해의 책임을 노조원들만 져야 하는 걸까요? 이번 사태를 일으킨 근본원인의 하나로 분명히 사측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그것을 외면한 겁니다. 이전의 노사협상에서 사측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조합원 상대 고소고발과 피해액 보상청구의 카드를 이번에도 그들은 휘두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공권력의 투입까지 얻어낸 것이죠.

저는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정부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학계 및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계가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이번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애써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고 성공적으로 법을 운용하던 소수의 분야에 대해서만 홍보하는데 바빴을 뿐 법의 맹점을 이용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려 했다는 지적을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번처럼 이랜드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다면 이랜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해고된 채 길거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번 선례를 이용해 각 대기업들도 더이상 눈치보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 시행 될 100인이하 중소기업장의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는 달리 정말로 기업의 운영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기된 법의 맹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경우 이러한 사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 지 암담한 상황이구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부는 과연 어떠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입장은 "보완해야 겠죠" 이게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모를까해서 국정브리핑이나 노동부, 그 밖에 노동연구원등의 홈페이지를 뒤져봐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제외하곤 없는 것으로 보여지더군요.

이제부터 준비하면 된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제대로 이 법을 시행하려고 햇으면 법시행이전에 그러한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되었는 것 아닐까요?

어쨋든..결국 공권력은 투입되었고..최악의 선례는 만들어졌습니다.
기업이 버티면 결국 국가의 힘으로 노동자들은 해고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러한 암담한 상황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맞서싸워야될지..

가장 기본적인 이랜드 구매 거부 투쟁에 부터 동참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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