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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5 운하만이 아니다. 교육자율화, 금산분리완화도 주목하라! (17)
이명박 당선자가 국정 운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인수위원회가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벌써부터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소한 1월 한달간은 이 블로그에는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비판글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쓰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1달은 지켜봐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실제적으로 정부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자 하는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움직임과 당선자로서의 움직임은 다를 수 밖에 없고 설령 후보 시절에 지나친 성장 과 경쟁 중심의 공약들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당선자 신분이 되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털끝만큼의 기대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솔직히 말하면 털끝도 기대는 안했던 것 같습니다.. 털끝의 먼지만큼은 기대했을라나요 ``;)
하지만.. 인수위가 설치되고..한 2주 지났나요? 머 더 지켜볼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려했던 공약들은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 이상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광풍이 이미 몸에 조금씩 느껴집니다.
많은 이들이 대운하를 비판합니다. 전 대운하를 생각해냈다는 발상 하나는 오히려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해냈다는 오직 그 이유하나에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자리가 무슨 심시티 게임처럼 맘대로 만들었다가 아니다 싶으면 new game을 누를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수많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그리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일을 하겠다고 벌써부터 저리 설치는 이명박 당선자와 측근들을 보면서 그저 할 말을 잃을 따름입니다.
할 말을 잃었기 때문에 솔직히 비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전 대운하 공약에 관해서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하고 싶고 비난을 넘어 죽자사자 반대 할 생각입니다. 왜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인터넷에 너무 많은 논리적인 운하반대글들이 넘쳐 흘러서 더 기재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비판 포스트
사실 이명박 당선자가 하고자 하는 것 중 제가 가장 걱정되고 또 눈여겨 보는 것은
교육 자율화와 금산분리 완화 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이미
관련기사
이명박 교육 정책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입니다.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교육정책의 핵심은 '기회의 평등'이었습니다.
재산이나 신분의 차이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배격하고 초,중,고, 대입까지의 교육환경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두었던 것이 지난 10년간의 교육 정책의 핵심 줄기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근간에는 교육은 공적 가치를 최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회평등을 추구하는 교육 정책은 3불정책으로 상징되어 왔고, 이 3불 정책은 한나라당 및 보수 언론으로 부터 국가 교육 경쟁력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반면 이명박 당선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핵심인 '무한경쟁'과 '적자 생존'은 그 배경에
'성과중심'이라는 기업가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도 시장논리에 의해 평가 받아야 하고 그러한 시장 논리에 의해서 가장 큰 효율과 능력을
창출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우수한 상품을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서로간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서 보다 우수한 인재를 길러낸다.
듣기 좋은 말이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에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한국 사회에서 판에 박힌듯한 붕어빵 형 인재가 양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초,중,고,대입에 있지 않습니다.
대학교를 입학한 이후 대학에서 행해지는 교육이 차별성을 갖지 못한 채 붕어빵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국력과 전혀 무관하게 하위권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력 평가에서는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 속에서 잘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입을 중심으로 한 시장 중심의 고교 입시가 청소년의 창의적인 능력을 말살하고 각 개인의 교육 잠재력을 말살시킨다는 비판도 거센 상황입니다.
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정정도의 경쟁은 필요악, 아니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경쟁은 기회의 평등이 전제되었을 때 공정한 경쟁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지, 기회의 평등이 상실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경쟁을 빙자한 독점 구조의 재생산을 유지하는 도구로서 활용될 위험성도 큽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 개악은 바로 신분 고착화를 위한 도구로서 쓰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더구나 자사고 100개 설립과 대학 입시 완전 자율화로 인한 본고사 강화는 필연적으로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교육 만능주의 속에서 사교육 시장의 급속한 팽창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교육 시장의 팽창은 물가 상승 및 각 가정의 실제 생활 수준 하락으로 이어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교육 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탈바꿈(이미 그렇기도 하지만)하며, 그러한 사교육 시장을 통해서 돈을 통한 신분 고착화는 정점을 향해 달려갈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동영 후보의 찬조연설자로 나섰던 전 스타강사 출신 이범씨의 찬조 연설에서 알기 쉽게 설명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금산 분리 완화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금산 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의외로 핵심은 간단합니다.
글로벌적인 금산 통합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만 억지로 금산분리를 시행하는 것은 외국계 자본을 위한 역차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로 드는 것이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의 인수과정에서 드러난 투기 자본의 국내 금융 잠식입니다. 그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자본의 금융기관 인수도 허용해서 해외 자본으로부터의 금융기관 방어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언뜻 들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해외 자본이 어짜피 금융기관 인수가 가능하다면 해외 자본보다는 국내 자본이 소유하는게 낫지 않은가? 그렇다면 국내 대기업이 소유하는게 왜 문제인가?
저는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한 국내 금융자본 잠식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반대합니다. 특히 외환은행 인수후 먹튀하고 달아난 론스타 같은 해외 투기자본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제 장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금산분리 완화는 조금은 궤적을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국내 법이 국내 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산분리는 정확히 말하면 자본이 아닌 기업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럼 왜 제한하는가? 기업이 은행을 소유함으로서 대기업의 금고 역활로 은행이 전락하게 되고 은행의 공적 기능에 심각한 훼손이 가해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은행은 물론 사기업으로서 존재하지만 사기업인 은행들도 이윤 추구와 함께 공적인 측면도 강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이라는 분야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로서의 기능 때문입니다.
IMF이후 은행의 공공재적인 성격이 이미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은행소유가 가능해지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대기업의 거대자본이 서민의 금융생활을 통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금산분리완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급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닌 은행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었을 때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저 무조건 해야 된다는 방향 아래 요식적인 검토를 거쳐 강제적으로 밀어붙일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 큰 우려는 현 정권하에서 기업의 은행 주식 소유가 허용된다면 이후 법을 재 개정하게 되더라도 소급입법에 의해서 기업의 은행 소유 자체를 원천적으로 되돌리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쌍팔년도도 아니고 주식을 강제로 팔게 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아마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위에 언급한 두가지를 가장 눈여겨 보는 이유는 위의 두가지는 눈으로 보이는 실패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게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 자체를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행이 되게 되면 되돌이키기가 너무 힘든 사안들이기도 합니다.
대운하야 눈에 보이는 말도 안되는 부분이 워낙 뚜렷하니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반대운동도 거세게 일어날 수 있지만 위의 두가지 사례는 제 걱정에는 소리 소문없이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되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의 두가지 분야가 이명박 당선자의 구상대로 시행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아래 떨어지게 될 것은 눈에 보지 않아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 것들 이외에도 이명박 당선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우리사회의 주류 언론들은 그러한 점을 파헤치기 보다는 인수위에 대한 가십성 기사나 이명박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찬양 기사나 줄창 써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언론환경입니다.
그러하기에 블로거, 아니 더 넓은 범위에서 시민들은 눈을 더욱 더 크게 떠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사실을 봐야 합니다. 또한 인식된 사실을 바탕으로 명확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만들 세상. 인간이 아닌 도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지 않기 위해 정말..열심히.. 맞서 싸워야 될 것 같은 기분이.. 온 몸을 지배하는 요즈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소한 1월 한달간은 이 블로그에는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비판글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쓰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1달은 지켜봐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실제적으로 정부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자 하는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움직임과 당선자로서의 움직임은 다를 수 밖에 없고 설령 후보 시절에 지나친 성장 과 경쟁 중심의 공약들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당선자 신분이 되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털끝만큼의 기대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솔직히 말하면 털끝도 기대는 안했던 것 같습니다.. 털끝의 먼지만큼은 기대했을라나요 ``;)
하지만.. 인수위가 설치되고..한 2주 지났나요? 머 더 지켜볼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려했던 공약들은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 이상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광풍이 이미 몸에 조금씩 느껴집니다.
많은 이들이 대운하를 비판합니다. 전 대운하를 생각해냈다는 발상 하나는 오히려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해냈다는 오직 그 이유하나에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자리가 무슨 심시티 게임처럼 맘대로 만들었다가 아니다 싶으면 new game을 누를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수많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그리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일을 하겠다고 벌써부터 저리 설치는 이명박 당선자와 측근들을 보면서 그저 할 말을 잃을 따름입니다.
할 말을 잃었기 때문에 솔직히 비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전 대운하 공약에 관해서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하고 싶고 비난을 넘어 죽자사자 반대 할 생각입니다. 왜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인터넷에 너무 많은 논리적인 운하반대글들이 넘쳐 흘러서 더 기재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비판 포스트
사실 이명박 당선자가 하고자 하는 것 중 제가 가장 걱정되고 또 눈여겨 보는 것은
교육 자율화와 금산분리 완화 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이미
대학 입시 완전 자율화와 대학 입시 관련 업무의 대교협 이관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상황이며, 100개 자사고 설립 및 초,중,고 학력 평가 역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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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변혁 … ‘평준화 교육’ 34년 만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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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교육 정책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입니다.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교육정책의 핵심은 '기회의 평등'이었습니다.
재산이나 신분의 차이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배격하고 초,중,고, 대입까지의 교육환경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두었던 것이 지난 10년간의 교육 정책의 핵심 줄기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근간에는 교육은 공적 가치를 최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회평등을 추구하는 교육 정책은 3불정책으로 상징되어 왔고, 이 3불 정책은 한나라당 및 보수 언론으로 부터 국가 교육 경쟁력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반면 이명박 당선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핵심인 '무한경쟁'과 '적자 생존'은 그 배경에
'성과중심'이라는 기업가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도 시장논리에 의해 평가 받아야 하고 그러한 시장 논리에 의해서 가장 큰 효율과 능력을
창출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우수한 상품을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서로간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서 보다 우수한 인재를 길러낸다.
듣기 좋은 말이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에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한국 사회에서 판에 박힌듯한 붕어빵 형 인재가 양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초,중,고,대입에 있지 않습니다.
대학교를 입학한 이후 대학에서 행해지는 교육이 차별성을 갖지 못한 채 붕어빵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국력과 전혀 무관하게 하위권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력 평가에서는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 속에서 잘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입을 중심으로 한 시장 중심의 고교 입시가 청소년의 창의적인 능력을 말살하고 각 개인의 교육 잠재력을 말살시킨다는 비판도 거센 상황입니다.
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정정도의 경쟁은 필요악, 아니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경쟁은 기회의 평등이 전제되었을 때 공정한 경쟁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지, 기회의 평등이 상실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경쟁을 빙자한 독점 구조의 재생산을 유지하는 도구로서 활용될 위험성도 큽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 개악은 바로 신분 고착화를 위한 도구로서 쓰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더구나 자사고 100개 설립과 대학 입시 완전 자율화로 인한 본고사 강화는 필연적으로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교육 만능주의 속에서 사교육 시장의 급속한 팽창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교육 시장의 팽창은 물가 상승 및 각 가정의 실제 생활 수준 하락으로 이어게 될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강제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다른 이들보다 먼가 앞서나가고 다른 교육을 받기 위한 온갖 편법 사교육이 판을 치던 상황에서 국가가 자본을 통한 기회의 우월성을 제도로 보장해주는 사회가 된다면 사교육시장이 끝도 없이 팽창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
은 조금이라도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밖에 없는 사실입니다.한마디로 사교육 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탈바꿈(이미 그렇기도 하지만)하며, 그러한 사교육 시장을 통해서 돈을 통한 신분 고착화는 정점을 향해 달려갈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동영 후보의 찬조연설자로 나섰던 전 스타강사 출신 이범씨의 찬조 연설에서 알기 쉽게 설명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금산 분리 완화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금산 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의외로 핵심은 간단합니다.
글로벌적인 금산 통합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만 억지로 금산분리를 시행하는 것은 외국계 자본을 위한 역차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로 드는 것이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의 인수과정에서 드러난 투기 자본의 국내 금융 잠식입니다. 그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자본의 금융기관 인수도 허용해서 해외 자본으로부터의 금융기관 방어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언뜻 들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해외 자본이 어짜피 금융기관 인수가 가능하다면 해외 자본보다는 국내 자본이 소유하는게 낫지 않은가? 그렇다면 국내 대기업이 소유하는게 왜 문제인가?
저는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한 국내 금융자본 잠식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반대합니다. 특히 외환은행 인수후 먹튀하고 달아난 론스타 같은 해외 투기자본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제 장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금산분리 완화는 조금은 궤적을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국내 법이 국내 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산분리는 정확히 말하면 자본이 아닌 기업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럼 왜 제한하는가? 기업이 은행을 소유함으로서 대기업의 금고 역활로 은행이 전락하게 되고 은행의 공적 기능에 심각한 훼손이 가해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은행은 물론 사기업으로서 존재하지만 사기업인 은행들도 이윤 추구와 함께 공적인 측면도 강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이라는 분야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로서의 기능 때문입니다.
IMF이후 은행의 공공재적인 성격이 이미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은행소유가 가능해지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대기업의 거대자본이 서민의 금융생활을 통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금산분리완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급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닌 은행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었을 때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저 무조건 해야 된다는 방향 아래 요식적인 검토를 거쳐 강제적으로 밀어붙일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 큰 우려는 현 정권하에서 기업의 은행 주식 소유가 허용된다면 이후 법을 재 개정하게 되더라도 소급입법에 의해서 기업의 은행 소유 자체를 원천적으로 되돌리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쌍팔년도도 아니고 주식을 강제로 팔게 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아마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위에 언급한 두가지를 가장 눈여겨 보는 이유는 위의 두가지는 눈으로 보이는 실패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게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 자체를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행이 되게 되면 되돌이키기가 너무 힘든 사안들이기도 합니다.
대운하야 눈에 보이는 말도 안되는 부분이 워낙 뚜렷하니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반대운동도 거세게 일어날 수 있지만 위의 두가지 사례는 제 걱정에는 소리 소문없이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되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의 두가지 분야가 이명박 당선자의 구상대로 시행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아래 떨어지게 될 것은 눈에 보지 않아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 것들 이외에도 이명박 당선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우리사회의 주류 언론들은 그러한 점을 파헤치기 보다는 인수위에 대한 가십성 기사나 이명박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찬양 기사나 줄창 써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언론환경입니다.
그러하기에 블로거, 아니 더 넓은 범위에서 시민들은 눈을 더욱 더 크게 떠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사실을 봐야 합니다. 또한 인식된 사실을 바탕으로 명확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만들 세상. 인간이 아닌 도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지 않기 위해 정말..열심히.. 맞서 싸워야 될 것 같은 기분이.. 온 몸을 지배하는 요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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